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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조현병으로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증세(조현병)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그러다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노모를 10여회 폭행하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노모가 인근 청년회 사무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주장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의 주장에
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거제시 한 공설운동장 내에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아들(2)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그런 뒤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냐’라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B씨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B씨의 아들을 목말을 태운 뒤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이상 걸어갔다.A씨는 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
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올해 첫 청소년참여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과 사건본인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중인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6건의 사건에 대해 진행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진행은 평소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현재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홍지은 변호사, 길창호 국제금융고등학교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각 2건씩 맡게 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심리를 받게 된 사건본인들은 대부분 이전에 수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6명의 중학생이다. 비행내용은 △수영장 탈의실에
울산지법, 대출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브로커 실형·추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금융기관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에 종사하면서 금융기관 대출브로커인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명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신협의 전무와 여신팀장 등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85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출알선에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1일 이 시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씨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근거를 들었다.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획득하도록 도움을 달라는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구치소 안에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소속 교사(교정공무원)로부터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며 욕설을 했다. 계속해 다른 교사로부터 재차 같은 요청을 받자 오른손으로 교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 약 1cm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앞서 A씨는 돈을 훔치기 위해 울산 중구의 사찰 법당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0일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학술대회에 대해 부당한 압박과 더불어 후배 판사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법원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논의 끝에 징계를 내렸다. 내일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 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30대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3월 학교폭력 문제로 페이스북에 연락을 해온 피해자 D학생(16)를 알게 되면서 전화나 문자로 자주 연락을 취하게 됐다. D학생은 ‘감정부전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A씨는 D학생이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관광비자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가족 벌금·집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에게 법원이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모 마사지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또 B씨는 2015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에게서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여기에 자신의 아들인 A씨의 운영 마사지업소에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 2명을 공급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재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뇌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는 내용을 비춰볼 때 뇌물로 주고
승부조작 제의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축구선수 '집유'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축구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이던 30대 A씨(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2010년도 복권발매 대상 프로축구경기(제주유나이티드-FC서울)에서 2차례(6월, 10월)출전해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아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 1대 5로 패하거나 1대 1로 비겼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브로커로부터 각 500만원, 2000만원을 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5년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에 위치한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원고는 2006년 10월 30일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F)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LPG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는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차량기사는 ‘임의로
"왜 나를 신고했나"보복 협박 남성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여종업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해 다시 다방을 찾아가 “왜 나를 신고했나. 나한테 감정 있냐. 죽여 버리고 깜빵 들어간다”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A씨에게 음식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음식을 주지 않자 손님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테이블을 엎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
헌재 “‘재판 포기시 상대 소송비용 책임’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부당한 제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에 취지가 있다"면서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역임 중이다.
50만원 약식명령에 앙심품고 수사기관에 수십차례 전화 욕설 남성 실형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검찰청에 전화걸어 수십차례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양산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피의사실로 입건돼 울산지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파출소 및 울산지방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월 20일~3월 13일까지 파출소, 112신고센터에 37회에 걸쳐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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