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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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매매알선자와 건물소유주 모두 ‘집유’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을 그곳 주택 방안으로 안내해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했다.건물소유자인 B씨는 A씨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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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명숙, 죄 없이 2년 옥살이... MB정치보복으로 봐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2년씩이나 징역을 사는 것을 지켜봐야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희생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처음에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 사건은 사실 '총리실에서 5만 달러를 직접 전달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다"면서 "그러다가 소위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른 정치자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2년 징역을 살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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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담보금 횡령'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0시 '청계피복 노조 탄압' 망 이소선의 소송수계인 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1별관309호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A사 외 11명, 환경부 장관 상대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9부, 1별관306호 ▲오전 11시10분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0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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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촬영·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박상진, 최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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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집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0시 3분쯤 술을 마신상태로 외제차를 운전(무면허)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경사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앞서 A씨는 2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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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정어머니 자주온다고 며느리폭행 시어머니 '집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시어머니)는 2013년 9월 며느리(당시 25세)의 집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문을 수회 발로차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온 몸을 수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황순현 판사는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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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려 충분히 이해... 청문회 철저 준비하겠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한 첫 공식 일정이었다.김 후보자는 "판사라서 평판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어제 저에 대한 분에 넘치는 기대와 상당한 우려를 접했다"면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 불식을 위해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31년 5개월간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두렵고 불안하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작도 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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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인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형
지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지체장애를 가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인 6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이자 이내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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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인터넷 판매 국내총책 '실형·벌금형'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불법의약품판매 국내총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의약품판매 국내 총책으로서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20여종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지난 4월까지 700여회 인터넷을 통해 6800만원 상당 일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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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과용 보철물 금 오랜기간 횡령 40대 '집유'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교부받은 치과용 보철물 금을 일부씩 오랜기간 횡령한 4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치과의원으로부터 치과용 보철물의 가공을 의뢰받으면서 원재료인 금을 공급받아 가공해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했다.그러던 중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치과의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6천만원 상당의 보철물 제작용 금을 임의로 처분해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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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김명수 후보자 임명, 사법부의 코드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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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패신 유포 40대 징역 1년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패신코드를 개당 월 사용료 2만원 내지 3만원에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엔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해 게임프로그램의 정상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게임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의 총판매책이다. 패신프로그램을 B씨에게서 9000만원을 주고 산 A씨는 한 달 사용료 2~3만원을 받고 2016년 1월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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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가방에 콘돔넣어 성희롱 남성 징역 6월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15분경 부산진구의 한 오락실 내에서 오락을 하던 피해자(15ㆍ여)의 어깨에 메고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가방 안에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가방을 적시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흘러내리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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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심판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청구인인 50대 여성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 B씨(50대 남성)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제1차(2014.6.10),2차(2014.9.17)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를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한다며 상대방의 자녀인 A, B,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A씨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년 9월 30일 B씨를 상대로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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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최종판결 “불법 무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환영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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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2개 병·의원 입퇴원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7년간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료를 편취한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22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45회에 걸쳐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3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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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파서 잡다가..” 대선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대선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8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정문 입구 담벽에 붙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선거용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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