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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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 행원에게 욕설 고함지른 40대 실형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모 은행 지점에서 러시아 돈으로 환전하면서 은행직원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라고 확인했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XXX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를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해유예 기간 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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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5분쯤 울산 중구 빵집 안에서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화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이준영 판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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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엇갈리는 각 계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각 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5개 주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삼성 측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재판부가 삼성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은 모양새다.또 재계 관계자들 역시 "이 부회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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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 이후 169일만이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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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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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속보)
법원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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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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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속보)
법원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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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속보)
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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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부장 징역 4년6개월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56)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네 사람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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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이혼하라” 황혼이혼 첫 승소(1999년)
1999년 8월25일. 70대 할머니가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할머니가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며 90세의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이 포함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황혼의 여생을 해로하시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내용을 보면 할머니는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40년 결혼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욕설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경제권까지 박탈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모은 재산 36억원을 아무 연고도 없는 한 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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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차량소유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다.그러자 D화재해상보험(원고)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구상금(1719만8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부산지법 이환기 판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청구금액의 반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피고가 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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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누진제 소송'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길거리 추행' 변호사 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0시20분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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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두 딸 시신 냉동실 유기 비정한 엄마 징역 2년
두 딸의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9월 여아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왔지만 키울 여력이 없어 여아가 방치돼 이틀 만에 숨지자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 그런 뒤 지난해 1월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혈을 해 조퇴한 뒤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여아를 낳았다.A씨는 출산하는 과정서 기절했고 오전 2시에 깨보니 여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또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영아사체들이 발견될 때까지 첫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2년 9개월, 둘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이었다.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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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안빌려준 동료 살해 40대 조선족 무기징역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옛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5시30분께 충주의 A(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A씨가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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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선고' 구형량 이상 선고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날 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노동당의 구형량 이상의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업무상 횡령 △재판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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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도급계약 빌미 3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2월 울산 남구 한 일식집에서 부사장의 직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AB개발이 C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발전소 골조공사를 수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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