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참여연대 “法,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환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8일 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김은숙 씨는 1심에서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김 씨는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결과 김 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의 감형 판결을 받았다.항소심을 진행한 제주지법 형사1부 재판부는 김 씨 등에 대해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 용
창원지법,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 확대 시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기존에 만 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그 대상을 내달 4일부터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의무면담과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자녀들의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 접근해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를 확대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3일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
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등으로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윤종오 국회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울산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당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행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17일 오후 울산지법 5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결정이 소신행정의 결단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포화지역인 북구에서 영
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남편에게 발각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유효할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들과 별거하던 중 만나 2004년부터 동거해오다 이혼을 하고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그러다 아내 B씨는 2015년경 산악회 모임을 친분을 쌓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됐고 남편 A씨가 병원입원을 기화로 집으로 불러들여 “거실에서 잘까”등의 대회를 나누었다. 결국 A씨에게 들켰고 상간남 C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이 사건 직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참여연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헌재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며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재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사법감시센터는 "반대하는 일부 야당이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지적장애 의붓딸에 몹쓸짓한 조선족 남성 ‘징역 6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5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A씨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사임 이유정(49·여·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지난 14일 이 후보자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리인단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또 이 후보자는 홍상수(56) 감독의 이혼 소송도 대리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법원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모 기업 대표인 50대 A씨는 2014년 10월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일부금인 5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미지급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에서 기
“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씨는 1974년 D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1990년 이혼했으며 이듬해 다른 여성A씨(원고)와 혼인신고를 했다.D씨는 B씨와 혼인 중이던 1982년 C를 출산했고,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C의 부(父)로 등재돼 있다.B씨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2년)을 도과한 1989년 7월 제기되었고, D씨가 C를 포태할 무렵 B씨와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의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C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혼인한 이후에도 금전문제 등으로 B씨와 몇 번 만났고 관계이후 사건본인을 임신했다. A씨는 지난해 사건본인을 출산했는데 부부사이에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사건본인이 C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협의 이혼했다.A씨는 이후 C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방화· 절도· 사기 등 범죄 조현병 40대 실형·치료감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고 난 뒤 방화를 하고 지게차를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3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4000만원 상당의 8톤 지게차를 시동을 걸어 40km 구간에서 운전해 이를 절취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출동한 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음에도 주택 창고에 침입해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활용품을 태워 주택
“싸게 팔아요” 인터넷 중고카페서 사기친 20대 실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접속,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총 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사기죄로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

681 682 683 684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