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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여성 사흘간 감금한 40대 ‘집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흘간 감금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48·여)씨를 자신의 집인 제주 시내 모 아파트로 초대했다. 당시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A씨의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후인 1월30일 오후 8시께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를 가둬놓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창원지법, 채무 비관 가족 살해미수 소방관 실형 채무누적으로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소방서 동료나 사채업자에게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해 가족인 처와 9세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고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들이 피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점,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을 보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실형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59)씨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이모(62)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3억원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 이전 사업 관련한 행정상 편의를 기대한 뇌물이 분명하다”며 “건설업체 측이 3억이라는 거액을 굳이 타
참여연대 “모르쇠 일관 이재용,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번 사건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부회장이)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해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해주면 용돈 주겠다" 수백만원 편취 남성 실형 10대 청소년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해주도록 하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소재 PC방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일단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뒤에 곧바로 4만 원은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너의 휴대전화로 1만원만 소액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 록 해주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은 A씨는 휴대전화로 50만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다시 인터넷에 되팔아 현금화 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취소해 줄 의사도 없었
울산지법,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사법교실 개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11일까지 법원 6층 중회의실, 민사‧형사법정 등에서 울산시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제2회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회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1월17~19일,민사‧형사절차, 소년보호재판절차,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등 )과정에서의 높은 호응으로 1회 강의에 추가해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강의, 울산구치소 및 부산소년원 견학, 울산지방검찰청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개설됐다. 총 23강으로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50분까지 7교시로 진행된다.법원에서 민·형사 재판절차와 법제도에 대해 해당 판사 등이 교사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교사들이 법원과
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 합헌” 산양삼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엄 및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산양삼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간 산양삼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합계 약 22억원 상당의 산양삼을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산양삼에 관해서만 안전성과 품질
부산지법, 재판불출석한 채 또 공연음란 7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 성희롱 행위를 한 7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인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10대 여자청소년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A씨는 이 범죄로 유죄핀결이 확정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힘에도 제출하지 않았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그럼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17일 등교하던 초등학생 앞에서 공연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
임우재, 이혼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4일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판결 선고 후 임 전 고문 측은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부산지법, 뇌물수수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노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벌금 1억원에 9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수행비서와 공모해
‘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울산지법, 구형청탁 명목 돈받은 40대 남녀 실형·추징 구속돼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찰공무원에게 구형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40대 남녀가 모두 실형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같은 40대인 A씨(여성)와 B씨는 지난해 6월경 E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구형 작업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해 나눠가지기로 공모했다.구속된 E씨는 면회를 온 피고인 A씨에게 구형작업(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검찰에 제보해 검찰에서 이들을 검거하도록 공적을 세운 후, 수사기관에 부탁해 공적으로 올려 선처 받도록 하는 작업)을 해 줄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국회의원 신뢰 훼손” 포스코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 사업권을 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측근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
헌재, 집단폭행 상해죄 가중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4일 헌재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폭처법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면서 삭제됐다.A씨는 지난 2014년 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사업자 측에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노동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그런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산업재해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결격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돼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3월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공동주택 두 군데를 임대해 근로자 숙소를 만들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모집해 취업을 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강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중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황 반장의 도움이 컸다"면서 "이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 8억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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