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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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문화예술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들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며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면서 "이들은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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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터 6층까지 건물에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40대에게 법원은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29일 저녁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곳에서 일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말다툼이 있었다. 화가난 A씨는 밤 10시30분쯤 업주에게 “기분이 좋지 않으니 손님을 내보내라”고 해 보내고 잠시후 A씨도 함께 나간 뒤 다시 주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쇼파에 불을 붙여 화염이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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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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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A(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방관한 친모 B(여·35세)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의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B씨가 일을 나간 사이 B씨의 아들(5)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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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교제하다 결별한 후 상당시간이 지난 2015년 11~12월 전북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여성)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 후 나체사진을 캡처했다.그런 뒤 지난해 9월25일 0시27분쯤 울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리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톡메신저로 사진 2장을 보내며 ‘ㅋㅋㅋㅋ 잼나죠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이종엽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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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27일 선고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 중대하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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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의 운명이 결정된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의원을 위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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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영진)은 26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검증 없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할 것으로 믿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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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업 청탁 등으로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 527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 사이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뇌물로 500만원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청탁하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정 전 대표에게 9억원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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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천 전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공개가 원칙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 관계자와, 피고 이런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 시민도 법정 시설이 수용하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이목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은 법정 시설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이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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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진술 강요 항소심서 높은 형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음에도 동승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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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억대를 편취한 4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났다.40대인 A씨와 B씨는 공모해 융통어음을 진성(상업)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에게서 미수금 변제 차액 명목으로 합계 1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융통어음은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한 어음. 즉 발행인의 신용을 수취인이 이용하여 융자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이다. 진성어음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잘 해주지 않는다. 진성어음은 상거래를 수반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과 구별된다. 어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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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요재판 판결, TV중계방송 가능해져
국정농단사건 등의 재판 판결 선고를 실시간 TV방송중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장의 허가하면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도으이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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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의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최씨가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최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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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룸살롱서 술값 탕진, 내연녀 생활비 등 20억 횡령 승려 징역 3년
사찰 공금을 룸살롱에서 술값 등으로 탕진하고, 룸살롱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0여억원을 횡령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소속 50대 승려는 2013년 2월부터 사찰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사찰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48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룸살롱에서 술값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했다. 그런 뒤 그곳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총 101회에 걸쳐 19억 3000만원 상당을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했다. 결국 A씨는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억20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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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의사에 대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관회의는 전국법관 94명이 참석해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과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처' 등을 촉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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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LG전자, 사랑의 농구 교실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 24일 오후 3시 진해청소년전당에서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농구교실을 개최했다.이번 농구교실은 지난 6월 14일 LG전자 창원공장과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창원시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이번 농구교실에는 청소년회복센터에 입소한 보호소년 약 30명이 참가하고, 9월 중에 두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과 LG전자 창원공장은 지난 6월 14일 비행청소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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