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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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2억 뒷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 징역 7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 고소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사법기관 업무의 공정성,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케 했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는 받은 뇌물을 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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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숨지게 한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불이 난 다세대 주택으로 뛰어든 뒤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2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안씨를 숨지게 하고,약 1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방화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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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성관계 거절당하자 무차별폭행 40대 실형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25일 새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래주점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던 40대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옷을 벗긴 채 강제로 무차별 폭행해 간음하려 했지만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도우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했고 신고를 못하도록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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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한 2명 집유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빠져 수억원대 도박을 한 20대 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8)씨와 현모(34)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3년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빠져 3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도 같은 운영자가 개설한 스포츠토토에 빠져 약 2년간에 걸쳐 3억4000만원대 도박을 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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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못 받았다” 건물 창고 방화한 40대 ‘집행유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창고를 방화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할 것도 명령했다.A씨는 일용직 노동 종사자로 지난 2월부터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 일당 15만원의 조건으로 주차장 철거와 설치 일을 맡아 진행했다. 하지만 약속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현장 소장인 B씨가 연락도 받지 않자 A씨는 이에 분개해 해당 빌딩 지하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 변호인은 "작업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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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모(53)씨에 대한 검사와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0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당시 49·여)씨와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맥주컵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송씨는 숨진 A씨를 차에 실어 60㎞ 가량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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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9차례 음주·무면허 전력 50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9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10분 쯤 울산 동구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준영 판사는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집행유예 2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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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5일 오후 3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신규위촉자 55명, 재위촉자 77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지역에서 활동해 온 상담전문가 등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경력의 위탁보호위원을 대거 충원했다. 신규 위촉자 중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도 다수이고,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찰관 3명도 새롭게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 후 정상철 부장판사(소년부 재판장)가 위탁보호위원들이 업무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제도 및 위탁보호위원의 업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위탁보호위원'은 비행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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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사건’ 의원 4명, 항소심도 무죄
일명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인근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있었고, 해당 국정원 직원 요청에 따라 경찰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를 제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집 주위에 대기했던 것으로, 가둬 나오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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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딸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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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전관예우, 사법불신의 큰 요인... 퇴임 후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사법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해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 불신 요인이 많은 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동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문제는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억제 해야한다"며 "친소관계 문제도 있다. 여러가지 회피나 재배당 문제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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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재물손괴 40대 실형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중이던 호텔 욕실 유리문 등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8시 김해시 장유 모 호텔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뒀다. 다음날 A씨는 호텔 욕실 강화 유리문과 욕실벽 타일 및 욕실 천장 등을 부수어 2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아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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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시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항이 징계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조항이 징계절차 중단 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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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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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경 여자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서로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했다.잠시 후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입문을 두드려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옷을 벗은 상태로 경찰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하며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등 위협을 가해 경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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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인가는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 조정과 채무 조정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점과 글로벌 조선업 경기회복세로 최근 탱커선 4척 수주 및 최고사양의 LNG벙커선의 성공적 인도, 석유제품운반선(PC선)10척 수주 추진 등 긍정적인 경영여건이 반영된 결과다.향후 대외적인 신뢰도 회복으로 수주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STX조선해양 자회사인 STX프랑스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고성조선해양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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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6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PC사용서비스와 음료수 및 라면을 교부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개전의 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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