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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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13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의 양 대법원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법관 후보 추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는 10명 위원 중 선임대법관 등을 비롯해 법조, 법률가 위원이 7명 이상으로 과반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 한차례 회의만을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뜻을 거스르고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를 심의, 추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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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한 C씨에게 “부산지방법원 모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재판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씨의 내연녀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장기석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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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울산 등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즐톡' 등을 이용해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부당과 압수한 휴대폰을 원심이 몰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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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2일 오후 2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실한 사실심을 재판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재판의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법원의 재판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이기광 법원장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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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법원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및 진행인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올 해 처음으로 청소년참여법정을 열기로 하고 그에 앞서 청소년 참여인단 선정식과 진행인 위촉식을 가진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의 일정을 감안해 8월 중 열릴 예정이다.선정식에는 문형배 법원장과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 외에 부산시 교육청 이상룡 장학사도 참석해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직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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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6월 13~22일까지 부산지역 교사들을 위한 ‘부산고등법원과 함께 하는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부산고등법원이 교육기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실시하는 교원 전문분야 직무연수로 부산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20명이 참가한다.연수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에 관한 책임을 다루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사례를 다루는 △’교과서 속의 판례‘를 비롯해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재판‘ △’학교 법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 교육 현장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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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70만원, 25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지난 2월19일 새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지만,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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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그 돈을 절취한 외국인 한 명은 실형을, 망을 보던 외국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1)와 B씨(20)는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하면 그 돈이 보관된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그런 뒤 같은 달 29일 오전 9시30분경 설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해 70대 할머니에게 전화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가고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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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학교 컴퓨터 메모리 바꿔치기 40대 실형
학교 컴퓨터에 설치된 수천만원 상당의 메모리를 빼내고 대신 저렴한 메모리를 장착하는 수법으로 100여개를 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창원시 일대 초등학교 컴퓨터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의 설치된 메모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가불상의 메모리 5개를 시작으로 시가 432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3 4160) 29개, 시가 859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29개, 시가 88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3개를, 1244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42개를 각 절취한 혐의다. A씨는 CPU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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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실형 30대 항소 기각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해 9월20일 밤 10시7분쯤 무면허에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해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로부터 밤 11시25분부터 30분간 4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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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원석 부장판사가 △자살보험금과 증권방송 진행자의 손해배상책임, 김경수 부장판사가 △모르는 손해보는 형사재판 상식, 차동경 판사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대로 알기(채무자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까지)를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 1시간 30분간 궁금한 내용을 쉽게 풀어준다. 하반기에는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에서도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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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이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삼성합병 개입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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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45분쯤 택시를 타고 울산 울주군 모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는데도 잠들어 있었다. 택시기사는 "택시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군의원이다, 너희들은 무엇 하는 X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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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인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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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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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와 3주간 연인관계로 지냈다.B씨는 택배기사에 불과한데도 택배소장이고 택배사무소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동거했다. 그런 중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B씨에게 일을 못나간 것과 자신 및 가족들을 속인 정신적위자료로 3000만원에다 경리로 취업했을 경우 받았을 월급 12개월치와 퇴직금 등 2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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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구 복산동 B-5구역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울산에서 첫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울산 중구 복산동 B-5구역(20만4123m2)에 대한 비상대책위(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과 인가를 해준 중구청(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조합과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2일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 및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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