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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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 동부, 서부지원, 마산, 진주, 밀양, 거창지원 영장전담법관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장업무처리기준을 논의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영장발부기준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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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 관여한 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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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평가'. '책임자 규명과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이날 회의를 이끌 의장에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이유로 개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 학술행사를 축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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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교포들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30대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11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했다. 이들은 검사나 금융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와 연루돼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돼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가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을 사용했다.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웹사이트를 흉내 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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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지난해 3월 8일 밤 10시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이에 원고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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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논란 당시로, 8년 만의 일이다.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발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게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대법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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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민 60대 여성 B씨가 탑승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제지했다. 이를 보고 이미 A씨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0대 여성 C씨 및 자녀(3세, 5세)가 놀라 황급히 내리려고 하자, 아이들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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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다른 재소자 20대 B씨가 '장기를 잘 못 둔다'고 말했음에도 매일 1회내지 3회 장기를 두고 이기면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B씨의 이마를 수 회 때렸다.또 "형이 결정한다.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면 맞을 수도 있다"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각각 수 백회 반복하게 해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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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이날 132명의 소년위탁보호위원을 위촉했다. 그 중 41명은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이고, 73명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청소년 전문가이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신하거나 부모를 도와서 그들을 선도하고 재비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주로 법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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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철상(60·15기·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변호사), 김영혜(57·17기·변호사), 민유숙(52·18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이에 대해 26개의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를 지켜봐 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 변호사의 추천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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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1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1심에서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의 피고인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대 총선에서 선거홍보 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들은 선거 이후에도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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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4일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 추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변협은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해 온 유능하고 경륜있는 변호사"라면서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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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의의무 과실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공원묘지(정토사)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SUV 차량을 추월하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오르막 도로였다.이럴 경우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도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 40대 여성 B씨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약 1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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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LG전자 창원공장, 청소년비행예방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은 14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창원지법은 재판을 통해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도록 결정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열정을 발산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스포츠 구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추진하게 됐고, 취지에 호응한 LG전자 창원공장 역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협약에 따라 LG전자 창원공장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입소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창원 LG 세이커스 농구단에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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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사법부 자체의 권위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큰 위기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균형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결정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 소장이 편향된 사람이면 사법부의 독립, 권위가 침해를 받고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하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단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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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울산지법 이수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1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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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관을 찍을 듯이 치켜들어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17일 밤 10시30분쯤 김해시 장유로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들고 험악한 욕설을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들을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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