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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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다방 여종업원인 A씨는 2014년 6월 업주 B씨로부터 한 달 기한으로 550만원을 차용했다.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선불금은 성매매 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실제 성매매를 해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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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점심식사 식재료 사오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3월7일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부여조폐창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부여읍에 있는 마트에 갔다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이 발생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19일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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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강도범행 40대 '작량감경' 징역 10년 선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다방 여주인의 손에 낀 금반지를 빼앗은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출소 후 누범기간(3년)인 지난 1월 19일 낮 12시경 피해자 C씨 운영의 실비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런 뒤 다음날 오전 11시30분경 피해자 50대 여성 D씨 운영의 다방에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D씨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 끊어라, 전화 끊고 손에서 금반지를 빼라”고 하면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강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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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
서울-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일반 시민을 모집해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지진 위험성 평가의 미흡성,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신고리 5, 6호기의 일시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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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호텔에 정수기 공급하게 해주겠다” 30대 실형
정수기를 호텔에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 40대 여성 B씨가 정수기 렌탈업체의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자신의 아버지가 통영에서 호텔 신축 중이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호텔에 정수기 등을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그런뒤 지난해 4월 26일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64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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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 도주한 20대 男 ‘징역 12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주,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12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3월 24일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여성 B(26)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를 이용해 의복을 절단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에 가위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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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수용해야”
참여연대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요구에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29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진실을 당장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양 대법원장은 피조사인이 돼야 할 당사자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컴퓨터를 전혀 조사하지 못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어 "시민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이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였다"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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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 혐의 원심 실형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원심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해 원심판결이 파기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밤 10시쯤 양산시 모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40대 여성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원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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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타인 명의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보좌관 남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더해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남씨가 105만원 전액을 성씨 이름으로 송금하는 등 성씨 기부금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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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편폭력에 15차례찌른 조선족아내 '집유'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족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2년경 혼인한 조선족 아내인 A씨는 남편 60대 B씨와 서로 간의 불신과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지난해 9월 남편으로부터 쇠막대기로 폭행당한 것을 비롯해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A씨는 같은해 12월 16일 오후 5시경 남편의 성관계 요구로 함께 누워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남편이 베개 밑에 미리 놓아둔 흉기를 꺼내 아내 A씨의 허벅지 안쪽부위를 찌르자, A씨는 놀라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치며 격분해 흉기를 빼앗아 남편을 15차례 찔렀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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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휘귀성질환 5개월된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8년
육아갈등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우울증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작년 8월 아들인 피해자 C가 부신피질 호르몬 불균형인 휘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아들 치료 및 육아문제로 처 B씨(41)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2일 전날 아들과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를 참았는데 처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는 것에 격분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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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취해 경찰관들에 욕설·행패 20대 항소 기각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가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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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 없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위임토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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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비례대표 시의원 50대 S씨가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혐의으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와 쌍방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S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의원(비례대표) S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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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랑고백 수준' 학생 추행 고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적법'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사랑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뽀뽀와 껴안기 등 사랑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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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하현국 지원장 등 17명은 26일 오후 4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했다.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업무 관련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안양지원장 일행은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생활관 시설 및 위탁소년의 교육현장을 참관했다.하현국 안양지원장은 “전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력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고 방문 소감을 피력했다. 김인상 원장은 “앞으로도 환경개선, 비행원인 진단의 객관성 확보,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해 소년분류심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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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소집된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 권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이인복(11기)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유무에 대해 조사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결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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