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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60대 A씨와 아내 50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B씨와의 충분한 협의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고향인 밀양으로 귀농을 결정한 후 2014년 3월부터 밀양에서 거주하며 별거하고 있다.그러던 중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부당한 대우, 무시와 집착, 의부증, 가사소홀, 오랜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자신의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처의 중학교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B씨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이동기 판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상황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특히 향정(필로폰투약)의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받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8월 C로부터 친구 D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인데 검찰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청탁명목 금품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차명계좌사용)했다.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구치소에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자
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과 밀양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하면서 2015년 5월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휴대전화를 할부판매의 경우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아 A씨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일시불 지급의 경우 A씨가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및 갤럭시 2700만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저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류 교수는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 출석을 인정했고 허위 성적을 입력하도록 관련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류 교수는 지난 2016년 정씨에게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 성적을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움직임 첫 등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 커뮤니티에는 양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 중 한 판사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중도퇴진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법부를 위해 대법원장께서 용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님은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면서 "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의 상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일부 세력의 여론몰이"라면서 비판하는 입장의 글도 게시돼
창원지법, 형집행장발부 사실 고지 안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벌금형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1시10분경 거제시 한 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수배(400만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도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출동 경찰관 2명으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뺀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기사내 허영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정부가 사법부 개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니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한 교수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뭔가 이빨이 안 맞는 말"이라며 "그럼 법원조직법이나 각종 소송법은 사법
대구지법, '집유' 과속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창원지법-경남FC, 보호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경남FC(대표이사 조기호)는 21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중인 보호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효관 법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정상철 소년부 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강병수 총무과장, 팽휘식 형사과장, 조기호 대표이사, 박성규 경남FC 지원담당 사무관, 김진택 홍보마케팀장, 김지훈 홍보마케팅 대리가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은 LG전자 창원공장과 같은 비행청소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경남FC는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
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3월 오후 7시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창원시 진해구 모 마트 앞까지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 진해경찰서 덕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B씨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B씨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한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다.이로써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어떤 일 일어난 지 몰라.. 억울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도 듣지
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10대 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마 A씨는 딸의 비행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바꿔 딸이 연락을 못하게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원을 갈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문기자임을 과시하면서 폐기물 중간업체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와 아내 A씨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그런데 아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이를 이유로 남편에게 각서 및 반성문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아내 A씨는 외간남자 C씨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연락을 해왔다. C씨는 A씨에게 “약 먹고 주사 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 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과 늦은 시간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
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회의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판사들은 법관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두고 대법관 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상설화 규칙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소위에 참여할 대표들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법관회의의 상설화시 판사 인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장
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회장 박창환 사무관)는 19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집결해 법원을 견학하고 이기광 법원장과의 즐거운 대화와 간단한 축구이론을 강의한 뒤 축구연습 및 경기를 가지는 순으로 진행됐다.법원 청사와 재판업무 등을 설명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구 경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현재 울산지방법원은 축구회, 야구회, 탁구회, 통기타동호회 등 15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법관과 직원이 함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울산지법 예체능’이라는 이름 아래 각 동호회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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