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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해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해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단체는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부산고법, 제3기 어린이법관·멘토법관 위촉식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31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담당 초등교사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소양 증진과 미래 법조인의 꿈을 키워 주고자 2015년 기획된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법관 제도가 출범 3년째를 맞았다.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이 부산 연제구, 동래구 초등학교 어린이법관 34명과 멘토법관[채대원 판사(제1행정부), 주성화 판사(제1행정부), 김성식 판사(기획법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산가정법원 만사소년축구단,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출전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만사소년축구팀 소속으로 오는 8일 파주 NF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주최 ‘제2회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에 출전한다. 만사소년축구팀은 부산에서 ‘진국면국’이라는 상호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은석 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축구를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축구팀으로 보호소년 13명과 일반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됐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고문을, 금성중학교 장재수 생활지도부장이 감독을, 길창호 국제금융고 교사가 지도교사를 맡고 있다.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김상호 전력강화실장과 유소년지도자들도 틈나는 대로 연습에 참석해 아이들에
부산가정법원 "20년간 홀로 자녀들 양육했는데" 아내 상대 양육비 청구 기각 아내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여년 별거하며 남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양육비와 아내의 과거부양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0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이들 부부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아내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해 왔다.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을 맡아왔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 남편 A씨는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자 아내의 양육비 지원 없이 혼자서 자녀들의 1
울산지법, 행인치고 도주 운전자 상대 검사 항소 기각 행인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어학원의 계약직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 어학원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B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가장 짧게 일한 강사는 1년 5개월이었고 최장기간 근무한 강사는 8년 3개월이었다 시급은 각 강사별로 3만~4만2000원씩, 월별로 보수를 받았다. A씨 등은 어학원을 그만둔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5년
이채익 인사청문위원 "김이수 후보자, 헌재소장에 부적격"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먼저 좌편향 된 진보적 법관인 점을 꼽았다.이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에 후보자는 5.18당시 사회적분위기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며 "시대에 따라, 권력의 이동에 따라, 시류에 따라 법인식이 달라지는 후보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장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 있어서 유일하게
울산지법, 음악으로 맺은 인연 장학금으로 이어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학교장 이재문)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성금은 지난달 5월 20일 열린 관내 전체 체육대회에서 부추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부다.울산지법은 작년 9월 7일 법원의 날 기념으로 열린 ‘울산법원 행복나눔음학회’에서 태연학교 합주부 ‘뮤젤’이 공연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발달장애아동으로 구성된 ‘뮤젤’ 합주부의 아름다운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이기광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은 장학금 전달과 함께 “태연학교 학생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자립능력을 갖추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정을 실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정확한 진단과 멀리보는 처방 필요”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자칫 깨지거나 흠집나기 십상으로 지난 역사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면서 "사법권 독립은 소중한 가치지만 흠집이 나기 쉬워 자칫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관 독립은 판사의 주관적 신념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과 소신
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에게 부탁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지시가 있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구체적 의견 연락 과정에서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징역 5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열릴 전망이다.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씨(39)씨에게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씨는 2014∼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살포했다. 이씨가 뿌린 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에게 법원행정처장 등의 직권남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면서 "법원행정처장 등은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고,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이들을 탄압하였다는
부산가법 보호소년야구팀,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 참가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법원 보호소년 야구단인 레인보우 카운트가 다음달 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끌고 있다. 박 감독은 지난 2015년 10월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소년 등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만들었다. 박 감독은 "보호소년들이 평소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보호소년들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보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이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1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오전 10시'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312호) 오전 10시20분 '허위사실 공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404호) 오전 10시40분 '총선 금품수수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2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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