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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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1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오전 10시'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312호) 오전 10시20분 '허위사실 공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404호) 오전 10시40분 '총선 금품수수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2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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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청구한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단통법 제4조 제1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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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행사 그만둬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규탄했다.이날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블랙리스트, 청와대 유착 의혹 등 사법농단의 주범이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제왕적 권한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3일 양 대법원장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처장직 겸임을 해제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면서 "고 전 처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한 컴퓨터 검증을 거부해 조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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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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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590억원 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같이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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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로 남용하고 낭비했고, 합병 찬성 압력을 지시한 상급자임에도 비합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재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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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 추천”
참여연대는 2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온 변호사로,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왕성한 시민사회 활동과 사법개혁 활동 경력으로 새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인 소통, 개혁과도 부합한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이들은 "대법관이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하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 가치관, 이념 등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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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이라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씨가)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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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18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요구하는 후보자를 천거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천거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제청할 자격이 없는 양 대법원장의 일체 권한 행사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달 법원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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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보호소년들과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법원 가족, 위탁보호위원들과 가사조정 위원들 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이날 행사에서는 달성중학교 세로토닌 드럼클럽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디오 챔버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금관 5중주의 클래식,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합창단과 밴드 공연과 인디밴드 '라이브 오'와 '카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졌다.대구가법은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기관 관계자, 법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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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9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첫날인 22일에는 A군(14)의 집을 방문해 피해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 준비한 자전거, 전자레인지, 스탠드 등 총 6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옷걸이와 가죽허리띠로 A군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0여 회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위반행위로 올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상담위탁)을 받았다.이어 30일까지 나머지 피해아동 8명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격려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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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사법분야 공약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4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5개 정당 후보자의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공약 중 사법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사법분야 공약을 더 검토해서 제시할 것은 없고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이 후보입장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개혁,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확대, 사법과거청산, 사법피해자 구제의 다섯가지 분야를 두고 분석을 실시했다.법원개혁 공약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을 위한 대법관 제청권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추후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후보가 없었으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성 후보가 동의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방법원장 선거 등 국민참여 사법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재난 등 집단피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철수 후보의 대법원장 호선제, 심상정 후보의 노동법원 설치 등은 눈에 띄인다"고 평가했다.검찰개혁 공약 부분에서는 각 후보들이 많은 관심을 쏟은 점이 드러났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비처 설치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이들 중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기소배심 도입과 불기소처분 심사제 도입에 유일하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사건 기소결정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시했다.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검사 외부기관 파견 억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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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대상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 연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어린이대공원, 화명수목원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숲속의 작은 학교'를 연다. '숲속의 작은 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소년들이 아름다운 숲길을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곽영호 부산국제금융고 교감, 길창호 부산국제금융고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 등과 함께 걷고, 중간 중간에 부산가정법원 소속 재능기부단원의 도움을 얻어 마술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인근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또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 박정태 이사장(전 롯데자이언츠 소속 프로야구 선수)과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도 인생선배로서 참여하여 역경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보호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2인 3각’, ‘통통통 청소년 여름캠프’, ‘바람의 노래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행사규모가 커서 대부분 다른 기관에 위탁해 진행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법원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거나 부산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숲속의 작은 학교'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보호소년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부산 지역의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으로도 보호소년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시간일 될 것이다”라며 “남과 비교하여 불우하고 불운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요행이 생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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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법률문제나 주제에 대해 출장 강의를 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교육에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약 5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북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김태완 법원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의 전반적 개념과 개명·이혼·친권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률학교 강의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법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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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국회조사 나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의혹만을 키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조직적 관여가 아니었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 '적극적 사법개혁'의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의 결과는 행정처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의도된 부실조사에 불과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50여건의 물증만 조사했을 뿐, ‘블랙리스트’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 조사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시도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의혹해소 없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대법원이 행정처를 동원해 벌여온 판사들에 대한 통제 작업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법관인사는 대법원장 전권인 상황에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한 판결들이 유독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자는 지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 진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태에 비판도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야말로 법원의 존립 근거이고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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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대법원과 소통 강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8일 대법원에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다. 변협 측은 "지난해 구성됐던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논의의 수준과 협력 강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고 협의회 발족 취지를 전했다. 변협은 이번 정책 협의회의 변협 측 참석자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대표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시켜, 지방변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도 가능케 했다고 덧붙였다. 변혁 측은 정기회의 뿐 아니라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변협 측은 "대법원의 정책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판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공정·투명하고 신속한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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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 배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냐"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법원에 묻고 싶다. 우 전 수석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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