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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친딸 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5년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10대 친딸(둘째)을 면접 교섭하는 기회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김해의 한 빌라에서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해 속칭 야동을 보여주며 성기구를 이용해 만지거나 신체부위에 갖다 대고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치료를 마치지 않았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치소는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어려
[판결]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63)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모(61)씨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에게 7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받은 정흥용 전 국
창원지법, 군수 비서실장 협박해 1억 뜯은 50대 실형 선거자금을 투입해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줬음에도 별다른 특혜가 없자 불만을 품고 협박해 1억원의 돈을 뜯어낸 시행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시행사 부사장)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함안군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2억원을 비공식(불법) 선거자금으로 투입했다. 그럼에도 당선된 함안군수로부터 ‘칠북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대와는 달리 특혜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군수 비서실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2월까지 군수를 찾아가 독대하고 남을 시켜 비서실에 전화
부산가정법원, 러시아 아내의 친양자 학대 남편의 친양자파양 ‘인용’ 아내가 원해 입양한 딸을 되레 자신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이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뒤 청구한 친양자 파양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편 B씨는 2003년 러시아 국적의 아내 A씨와 혼인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딸을 갖고 싶어 하자 2014년 4월 영아원에 있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그런데 아내 A씨는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자 남편 B씨는 아이를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냈다. 영아원 소장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남편 B씨는 A씨를
대구지법,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상해 징역 6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승객이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운전자 B씨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러 폭행했다. 잠시 뒤 택시에서 내린 후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다 B씨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자 B씨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대법, 고리 원전 앞 평화시위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처법 무죄’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은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상을 통해 울산시 울주군 고리 원전 부지 경계인 이중 철조망 앞에 당도한 후 “인
법원, ‘비선진료’ 박채윤 보석신청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으로 법정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날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형사소송법 95조를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지난 5일 박씨는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석신청
[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피고
[판결] 울산지법,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협박·상해 60대 항소 기각 서민들에게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연이율120%~622%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하고,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수시로 전화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고 식당 등에 직접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상해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업무방해죄, 상해죄)과 양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만남 또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10일 또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왼발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던 바 있다.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나 법정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 표시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회피하는 듯한
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4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 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4월23일 오후 7시38분께에는 금은방 업주 K씨에게 440만여원어치의 귀금속 구매 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부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포함돼야”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면서
[판결] 창원지법, 10대 청소년 등 6명 강제추행 20대 중국인 '집유' 10대 청소년 등 6명을 강제추행 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단기방문비자(3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2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2월7~11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상가 아파트 등지에서 10대 여자 청소년 4명, 20대 여성 1명, 30대 주부 1명을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
‘장난친다’ 유치원생 뺨에 상처 낸 교사 집유 산만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의 뺨을 움켜잡은 전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30·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B군의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A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 “B군이 입은 신체 손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뒤 A씨가
[판결] 은행지점장 출신 법무실장으로 영입해 알선료지급 대표변호사 징역형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은행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대구서 법무법인을 설립한 대표변호사로서 사무국장인 B씨와 함께 은행지점장 출신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무했던 각 은행들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등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도록 하고 매월 법무실장들에게 알선대가로 20~22%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확대하기로 공모했다.그런 뒤 이들은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대구 주사무소에서 8명
‘세금 편의’ 뇌물수수 간부 세무공무원 징역 4년 세금 혜택 등의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세무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한 금액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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