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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중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황 반장의 도움이 컸다"면서 "이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 8억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
이재용 “朴, 정유라 지원 요청 없었다... 경영 승계 청탁도 마찬가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구체적 사안을 보고받은 적 없으며, 알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부회장은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모른다",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그는 최순실(61)씨와 정유라(21)씨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 역시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앞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은 정 시에 대한 승마 지원은 본인의 선에서 난 결정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강간하고 돈뺏고 촬영 남성 징역 12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사하구 모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후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또 지난 3월 11일 다른 여성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화대로 지급했던 25만원을 빼앗고 동영상 촬영했다.A씨는 이후 6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강간하고 촬영한 뒤 각 35만원과 168만원을 빼앗은
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고지의무위반)했다며 보험금을 거절한 보험사가 패소했다. 보험회사(보험자)가 3년이 지나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과 만성 B형간염의 경우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2년 4월 27일 태아(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4월 개월 뒤 출생했고 2013년 11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장애)가 발병해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 2015년 12월 병원에서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부채 누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고자 공모한 후 허위로 사업을 접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 66명에게 5억50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게 해 편취한 사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선박제조업체의 대표자이고 B씨는 A씨의 형으로 회사 설립자이며 C씨는 이 회사 배관담당 현장소장(근로자대표),D씨는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 또 거부... “이재용 대면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 집에서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 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또 다른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밀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밟은 것에 화
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에는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이
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어린 자녀의 정서 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경 주거지에서 술값 1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의 그릇을 던져 깨부수고 흉기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4)가 있던 안방으로 가 장롱을 내려찍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3월 21일 밤 10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
[판결]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여름 당시 버스기사였던 50대 A씨는 내연녀와 그딸(당시 만 10세)을 거제시 고현동 한 모텔에서 만났다. 잠시 후 내연녀가 자리를 비운사이 그 딸을 강간하고 야동에서 나올법한 행위를 시켰다. 이후 그해 가을경 2차례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계단에서 내연녀의 딸을 강제 추행했다.당시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 바람에 고소를 하지 못했다.그러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판결] ‘블랙리스트 연루’ 숙명여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해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숙명여대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김소영 교수는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이다.직위해제가 되도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육, 연구, 강의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학문 연구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이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화예술인들과 단체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에 대해 숙명여대는 다음달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판결] 부산지법, 취업알선 명목 5700만원 편취 항운노조조합원 징역형 실제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항운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입사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간부로 있는데 5500만원의 취업비용이 발생한다.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700만원(현금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취업을 미
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이다.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판자촌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1990년대 중반에 울산광역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의 마을 모습으로 변모).원고들(이모씨외 3명, 대리인 김상욱 변호사)은 새납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2필지의 소유자로 원고들 소유 2필지 지상에는 현재 30여가구(피고들 최모씨외 30명, 대리인 배호창 변호사)가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은 30여 가구의 세대주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측 “징역 3년 부당... 지시한 적 없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불복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는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
[판결] 사기친 사람 사무실 임의 들어가 서류가져 나온 일당 징역형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체포된 사람에게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일당들에게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A씨의 병원설립과정에서 E씨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2015년 10월 16일경 E씨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건네준 서류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A씨 등은 공동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E씨 사무실에 들어가 620만원 상당의 안경, 듀퐁라이터, 노트북 등과 각종 법인 서류들을 가져갔다. A씨 등은 다음날 미리 변경해둔
참여연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참여연대가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히 훼손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특히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
[판결]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서귀포시 모 가요방 술집에서 내연녀 A(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 올해 2월 4일 A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수 없다”고 말하자 차에 태운 후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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