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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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면제 과다복용 한 채로 운전하다 차량 4대 충격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해 차량 4대를 충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022노27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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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단) 피해자(80대·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081).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030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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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9월 18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다수의견 9명)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최 의원은 2017. 10.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지원에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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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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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에 대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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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후 누범기간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보복 살인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21, 2023전고32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38 병합 보호간찰명령).압수된 범행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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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3명과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47). 다만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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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23노3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노357).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사회경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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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 폭행치사 딸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고, 나아가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존속상해치사,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8).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자신의 친구인 C, 친구의 남편 D에게 부탁하여 친구 부부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22년 6월 9일경 딸을 출산해 양육하고 있었고, 같은해 11월 22일경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B가 퇴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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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에 찾아가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2,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2023보고11병합-보호관찰명령, 2023초기877-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범행도구)는 각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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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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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 기계로 촬영해 진료를 했다. A 씨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진료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주되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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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각 수백 만 건을 제공해 수억 원을 챙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1867).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은 개인정보 판매를 목적으로 2021. 12. 말경부터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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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다.(적극)이와함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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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핵심기술 유출한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정보에 대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9월에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에 인터코스로 이직하여 같은해 3월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의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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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대표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 원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B씨(60대·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361).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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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원고 과실 2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원과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30463).1심 재판부는 “피고은 원고에게 4,105,512원(=적극적 손해 605,512원+위자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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