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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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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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는데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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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돼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다.이에따라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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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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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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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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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K(6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피고인 H는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업소를 나가려고 할때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혁대를 잡고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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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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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법률구조공단이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법률구조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2024년 10월 17일, A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07. 6. 12. 사건본인(A씨)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심판을 했다.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겨 2001년경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홀로 지냈다. 2022년경 A씨는 자신의 신분이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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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의 배우자(망인)는 회사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를 마치고 2023. 2. 10. 0시 45분경 동료직원(여)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있다가 이날 오전 2시 40분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오전 2시 55분경 소방서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대피하지 못해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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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소개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 이홍관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6일, A씨가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원고)는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피고)를 상대로 주택 매수자금, 생활비, 가게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과 B씨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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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승 판사는 2024년 11월 28일 B씨(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A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SNS 홍보를 보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상담 후 수강신청 및 수강료로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강의운영, 환불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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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9. 2. 13.경 C 주식회사(이하 ‘C’)와 사이에, C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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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0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 기각한다'고 판결했다.A씨(피고인)는 2023. 8. 29. 오후 5시 4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출구 근처를 지나던 B씨(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 미러로 B씨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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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김유신 판사)는 2025년 1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론종결인인 2024.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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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 역시 위법해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장관)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해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판결).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청구했다.원고가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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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업무 위한 출퇴근 맡은 운전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 안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家事)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인 원고가 그 고용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1912만7180원) 및 해고예고수당(3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B가 고용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2017. 11. 1.부터 2023. 8. 1.까지 변호사 부부인 피고들을 위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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