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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가족들에게 “당신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층간소음 주의를 요청했으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건설사회장 가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비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33, 1575병합 등).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42만7000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경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18개에 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말경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대법원 판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대법원
[대법원 판결] 마약 혐의 공소사실의 기재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를 개괄적으로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및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고자 함에 있고 공소사실은 구
대구지법,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461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
대구지법,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 꾸며 보조금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1인당 최대 190만 원)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4716).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D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가공식품도매업
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여성가족부장관)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해 피고가 결정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받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 중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성과연봉
[서울고법 판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항소기각(원고패)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이다.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은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에 대해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이
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7월 13일 원고(부산광역시장)가 피고(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2. 6. 21.에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피고는 2022. 3. 2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이 사건 조례’라 하고,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해 2022. 3. 24. 원
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 원을 매일 200만 원씩 인출해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267).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피해자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B의 카카오뱅크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위 계좌에 거금이 보관 중임을 뒤늦게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
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옥상바닥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809), 또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13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 호실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3년 2월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벌금 700만 원)을 주장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716).피고인은 2021년 6월경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니,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경찰관은 피고인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다.하나의 사고에 관해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A씨의 모친인 B씨는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자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했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예비적청구 인용)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4475).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처분에 그 효력을 당연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2018. 8.10.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만 원고들이 설치장소로 신청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허가 됐다(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유려, 경관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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