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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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개최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합의가 원만할 경우 내달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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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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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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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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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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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6일 "피고는 원고(미성년 아들)에게 50,000,000원, 원고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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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문신바늘)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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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행크에듀에 따르면 부동산과창업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중에 PG사(Payment Gateway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케이지이니시스와 강의 플랫폼에 결제 수단을 제공,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2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한차례 자동 연장(2년)을 통해서 지난 1월 18일,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크에듀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적인 판단을 통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 종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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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법원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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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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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날 신고해?"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자정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등에 흉기를 찔렀고,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다.당시 의료진은 '흉기의 각도가 단 5도만 벗어났다면 환자는 하반신 마비나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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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와 함께 재판받은 카페 회원 손모(38)씨와 박모(51)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만원, 서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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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인 B씨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B씨는 목 등을 심하게 다쳐 숨져 있었고, A씨도 손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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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돼 이에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디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로 원고가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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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존치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북 청도군 사건과 달리 신안군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사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신안군은 천사상 표지석을 철거한 데 이어 철거 여부를 고민 중이다.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파리 7대학 교수,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조각가 등의 이력을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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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1931년생)은 2019. 1. 10. 대구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3억5170만9440원을 납부했다(이하 위 실 수령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15억9491만556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한편 망인은 대구은행계좌에서 2018. 12. 31. 5억원, 2019. 4. 22. 5억원, 2019. 9. 16.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피고에게 2018. 12. 31.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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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 미비를 이유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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