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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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로폰이 20kg에 달하고 이를 유통할 의도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8024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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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심판 관련 폭동 예고 관련 경고성 메시지...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경고한다.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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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논란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달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최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를 놓고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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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이승욱·이승현 판사)는 2025년 2월 18일,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은 ‘2024. 10. 19 탄자니아에 있는 한 동성애자 클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다음날 5일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채 2024. 10. 26. 출국해 홍콩을 거쳐 2024. 11. 1.사전 발급 받은 비자 없이 제주에 도착해 입금심사를 받았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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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차 착석 요구 버스기사 폭행 징역 2년·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재차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21. 저녁 무렵 피해자 B씨(30대)가 운전하는 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해 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착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오후 6시 58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봉명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버스를 일시 정차하면서 거듭 착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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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로"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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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러 15번 처벌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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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러 1억여원을 추징했다.원심은 A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별도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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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결요지는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 당시 근조화환을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대부분 준수하여 왔고, 교류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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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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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1심 선고 때 이재명에 신발 던진 40대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폭행)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었다. 경찰은 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25분께에는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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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고인은 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북 관내 일대에 C주택 8채에 대해 준공허가를 받아 같은 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증권을 교부받아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피고인은 C가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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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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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증거배제결정).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 상담실장 등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6명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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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4,95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25년 1월 8일,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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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08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18재노12)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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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사는 다음 달 B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그러자 A씨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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