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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 2025년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종화)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도서관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
대구지법, 4억 여 원 편취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피해자 4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B씨(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한국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로 활동했다.피고인 B는 2020.3.경부터 2020. 2020. 10.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 6,000만 원,
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봉고 화물차를, 피해
'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
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 등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
[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관련 담당임원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 김창영 위촉 서울회생법원이 12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바로 구형하는 대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도19320 판결).원심(2024노714)인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2024. 6. 19.선고 2024고합27)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최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면담 내용, 전날 결렬된 여야 국정협의회 내용 등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미비와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작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아울러 검사 3인과 함께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인천지법,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설명의무 소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원부를 보여주며 법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원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공인중개사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9.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19.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27.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 5. 26.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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