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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예수를 믿어라”14차례 찾아가 스토킹 목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교회 전도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10).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L(40대·여) 운영 음식점에 찾아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며 전도를 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이야기
부산지법, 어망제조용 섬유롤 언덕길로 굴러 초등생 등 5명 사상 대표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어망제조용 섬유롤(1톤 이상) 하역 작업 도중 떨어뜨려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면서 등교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장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063).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에서 어망 등의 제조·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사의 사업주로 사업을 총괄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초년생들 21명 상대 27억 전세사기 범행주도 40대 징역 8년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7억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8년6개월(2022고단1974 사건 및 2023고단1290사건 징역 6년6개월, 나마지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8천만 원에 이르고 그외에도 2명으로 부터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호부부들로서 부동산 거
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를 해주고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에 대해 제5조 제8호에 근거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대법원 판결] 연쇄살인범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 후에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공범 B(40대)씨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권 씨는 B씨에게 "A씨
창원지법, 지인과 막걸리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 살인 징역 1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지인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3).피고인은 피해자 B(60대·남)와 수년전부터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술자리를 같이 하며 어울렸으나 업무 관련 의견차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22년 하반기에 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상호간의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7시 48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 48분경까지 사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
[대법원 판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에 대해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이와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
[대법원 판결] '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 은행 부실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활용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해 계좌가 개설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로 신청해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및 성명
울산지법,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 및 주거 소훼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를 소훼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3).울산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내 주거복합 상가주택 1층에는 피해자 3명이 각 운영하는 가게가 입점해 있고 상가주택 2층, 3층에는 다른 피해자들(2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18일 오전 2시 6분경 위 상가주택 앞 철제기둥에 묶여 있던 비닐봉지 등 부근에 있는 물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등),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M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
대구지법, 청년전세대출금 편취범행 가담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전세대출금 편취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614).피고인은 2022년 3월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찰관의 청탁 받아 사건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경북지역 경찰관 B(42)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한 A씨는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연하고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기본권에 의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과도 충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등에 위반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
[서울행정법원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1951년에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가 1943년 7월 반일 언동으로 구속돼 기소유예로 석방됐다"는 점과 ”이후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해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석방됐다“는 점을 근거로 해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부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
대구지법, 1200만 원 받은 행정사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학생들과의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고소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해 합계 1200만 원을 받고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해 준 범행으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611).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
창원지법, 성기능 장애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 아내·장모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혼 재판중인 남편(사위)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 등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의자 등을 던져 폭행한 범행으로 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장모)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아내)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2021년 1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해 현재 이혼재판중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모친이다.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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