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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1. 7.경 동대표에 선출된 후 2021. 8. 15.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B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자들 작업을 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선
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이은정·김경훈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노조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B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노4407).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된 직원 B는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불복한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과 교회, 대리점 앞에서 보드판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붙인 후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
대구지법, 출장 간 연인 집에 들어가 8천만 원 넘는 재물 절취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9일 사귀던 피해자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8천 만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5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귀는 피해자(여)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같은해 3월 30일까지 사이에 세차례 소형금고를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0돈 순금바, 10돈 순금 팔찌, 다미아니 목걸이, 샤넬 가방
[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해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5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대법원 판결] '만취 과속운전으로 7명 사상' 이르게 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고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52).또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반복해 강한 폭력성을 보이므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금주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부산의 한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해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야, 거기 돈 많이 들어있다.”라고 고함치
울산지법,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하고 피해자 직장 찾아간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24).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년 3월 2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모텔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 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술에 취해 모텔 호실 벽면에 일회용 라이터를 밀착해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던 중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7).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9일 오전 3시 45분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한 모텔 호실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지 등으로 번지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투숙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 유흥비 등 사용 원심파기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김수철·배종빈 판사)는 고령(80대)의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상습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50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3노176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후단)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창원지법, 텔레그램 마약류채널 운영 판매·투약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텔레그램 먀악류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을 광고·판매하고 투약·소지한 범행으로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498).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5만5700원[= 270,000원(필로폰 0.5g의 매매로 인한 수익금) + 85,700원(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g의 통상 거래 가액]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 1개, 압수된 비닐포장지 1개를 각 몰수했다.텔레그램 마약판매 조직 ‘MS연합’은 텔레그램 내 수 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각 채널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국서 필로폰을 몸속에 은닉해 국내로 운반한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필로폰을 몸속에 숨겨서 국내로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을 몸속에 넣어 국내공항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권고형 징역 2년 6개월∼5년)과 51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합169)또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경 B를 통한 C로부터 “태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비닐랩 등으로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서울고등법원은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에 대해 피고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원고는 이에 2019년 1월 28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41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밝혔다.하지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2023년 8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스토킹행위부분을)이유 무죄로 본 원심에 대한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5096).원심은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거부’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후 6시 13분경부터 2021년 12월 28일 오후 7시 1분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를 이용해 데옥시콜산이 함유된 슬림에이브이를 약 60회에 걸쳐 주입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관리실 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8).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Comf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A씨(원고)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15888).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2023. 3. 9.까지는 연 5%,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2022년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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