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술에 취해 부산역 1층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30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0시 2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해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인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495 판결).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 전 610부대장과 손 전 1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국방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1327).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2016년식)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A씨(59)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 원(위자료 10000만 원포함)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986. 11. 7.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 4. 26.부터 각 판결선고일인 2023. 6.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지난 5월 18일,판결했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했다.판결요지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고정193)피해자(60대)는 대구 B교회 장로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리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이 사건 교회 성전건축의 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주식회사 C건설이 성전건축 공개입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나자 119에 신고하고도 되레 소방관의 진화작업을 방해, 4500만 원 상당을 소훼해 현주조건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31일 오전 2시 26분경 피해자 LH소유의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불 또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등 불상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잠을 자는 방의 미닫이 문 우측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피고인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6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를 운전해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2도13430 판결).원심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
-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이므로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을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4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햇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
-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 받은 바 있다.이에 티브로드는 100억원 중 약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해지한 날 미사용 정산금 약 62억원을 반환했다.법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
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지자체)가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봉분 내 유골이 없어져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1다286000 판결).대법원은 피고는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 및 구 장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원고 등 망인의 연고자
-
대구지법, 고령의 입원환자 목욕시키면서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들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고령의 입원 환자를 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 피고인 B(60대) 에게 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35).피고인들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경산시 소재 요양원 1층 샤워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C(여· 당시 86세, 2022. 4. 17. 사망)가 침대에서 볼일을 보고 손으로 만져 이동형카(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게 됐다.당시 피해자는 왜소한 키에 비만형 체형이고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목욕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하고 있었으므로
-
창원지법,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 분양권 팔아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7일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을 지어 분양하면 주위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분양권을 매도해 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부동산업체 대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051).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 문산 K학교 옆 땅인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일대에 조만간 원룸을 지어 분양할 것이다, K학교 인근이므로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 미리 원룸을 싸게 사놓았다가 나중에 수수료(P,프리미엄)를 받고 팔면 된다.100%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원룸 2채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
울산지법, 성소수자 데이트앱 통해 사기 등 범행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성소수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4, 2023고합13병합, 78병합, 146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압수된 롤렉스 시계 1개는
-
[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데 A 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비밀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의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네준 정보도 많으나 톱텍 또한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
[서울고법 판결] 원고의 감정료,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안돼
서울고등 법원은 원고의 감정료 항고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항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제40민사부는지난 5월 26일 결정, 항고, 소송비용 등을 이같이 판단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 한 것이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