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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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고(중2, 남학생)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D중학교장(피고)을 상대로 취소를 청구했다.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14. 원고가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심의하고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3. 11.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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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7084, 2024전도173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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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2066판결). 2심(2021노36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피고인 A(대표이사), R(본부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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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축산업자, 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누구든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4. 1. 27.경 사이에 위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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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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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1억7천293만원보다 다소 줄었다.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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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한편, 박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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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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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제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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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설범식 광주고법원장, 장용기 광주지법원장, 박남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박 원로법관은 "법원에서의 마지막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판하면서 재판부와 당사자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이 생활법률을 잘 모르거나 계약 관계를 문서로 남기지 않아 송사에 연루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박 원로법관은 "여수시법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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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고, 하이에어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 100% 동의, 회생채권자 조 84.81%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하이에어는 2017년 12월 설립돼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운송 기업으로 지난 2020년 1월 상업 운행을 시작한 하이에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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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리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5년 1월 23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200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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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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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홧김에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4년 12월 6일,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 등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직권으로 몰수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난 피해자(남편)와 202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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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 위자료 책임
대구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신안재·이재덕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300만 원 인정, 청구 750만 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다음날인 2022. 9. 17.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소26578)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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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 50대 남성 유사강간 혐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의 항소로 오는 3월 27일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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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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