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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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857).피고인(당시 병장)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일병)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것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했다.또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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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8도1966 판결).피고인이 2014년 1월경 해당 조합에서 퇴사하고 8월경 경찰서에 해당 조합장 A가 농협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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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8두6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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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조폭)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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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대구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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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68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1년(2021고합131사건 각 사기죄 2년, 나머지 각 죄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31, 2021고합258, 2022고합55병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통장 10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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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자지간인 피고인 A(60대) 징역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동차회사 1차 하청업체 입사를 미끼로 두차례(2019년 11월 21일/11월 28일)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계속해 같은해 12월 24일경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자동차회사 정직원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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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2도74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판력,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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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37).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 B는 피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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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825).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유사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심리가 계속 중이다.피고인은 미용학원에서 엠보펜대에 바늘을 꼽아 색소를 바르고 눈썹 피부에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의 일명 '반영구 눈썹 화장'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4. 6.14.부터 2019.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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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0월 14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에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1).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모로 B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언언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B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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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1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1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2022노203)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미지 파일을 배포할 당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원심은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에는 교복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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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C나 무소속 후보자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2).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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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고, 그 후 실제 거주하면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다2665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의 양수인 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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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초청 견학…학습기자재 등 후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초청해 법정 등 견학과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지구촌 여러 나라와 새터민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그들 가정이 사회에 적응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법정을 방청하고, 법원장과의 환담 시간도 가졌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다문화국제학교에 200만 원 상당의 학습기 자재 등을 후원했다. 행사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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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거에 출마한 이옥경 위원장 후보 등(채권자)이 공노총(채무자)을 상대로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50564).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6899 사건(후보자등록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2022. 10. 24.자 선거공고에 따라 2022. 11. 14. 09: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실시하려는 제6대임원 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채무자 사무소 출입구에 공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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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경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피해자 B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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