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민 전 의원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민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혁신당, ‘폭력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은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물 내외부가 다수 파손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백윤식 무고' 전 연인, 징역형 집유에서 벌금 "감형"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백씨
[서울중앙지법 판결]'불법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천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구속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60)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수원지법 판결]선로 무단 횡단하고 역무원 폭행한 30대 미얀마인,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은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선로 8개를 횡단해 강릉발 서울행 KTX-이음 열차와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등 열차 6대
[서울남부지법 판결]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게 일부 승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천만여원이었다.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천만
[서울서부지법 판결]'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창원지법 판결]보도연맹 몰려 마산형무소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배상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 등 이 사건 희생자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거 손해배상을 받은 희생자 1명의 유족 6명을 제외한 원고 38명에게 총 5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남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 5명의 유족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추가 변론...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별도 브리핑은 없어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고법, 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징역형 선고된 최말자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
[대법원 판결]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대법원이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판결]'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이와함께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
[서울중앙지법 판결]배현진의원 습격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

191 192 193 194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