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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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④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검명령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⑤아내의 청구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안 ⑥전처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가사소송 대상이 아닌 대여금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 사안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갑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친딸이 아닌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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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1월 2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 전송하고, 주거지 배회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40대)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을 유지했다(2022노444).1심(창원지방법원 2022.2.10.선고 2021고단3869)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은 합의로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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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두50670 판결).원심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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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물차 세차하던 이웃 흉기 협박 징역 4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3일 화물차 세차를 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특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227).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농기구 수리 소음 및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40분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설물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세차장이가, 이 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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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75).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장은 몰수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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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및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의 추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 2022노157, 2022전노19병합 부착명령).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합285)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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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척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61534 판결).대법원은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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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 부당해고된 진각스님(원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두53686판결).대법원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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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약속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원심판결 중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인 원고 C 등 3명의 2019.7.1.이후의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9다282333 판결).1심과 원심은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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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불허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11월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혼한 성전환자(남성→여성)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종래 판례(대법원 2011.9.2. 2009스117전원합의체결정)를 변경하고, 이 사건 허가신청을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다수의견 11명)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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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봉생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2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사장 김남희)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한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재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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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 지자체에 대해 원고(망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9125).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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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된 것에 대해 피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주위적, 예비적)를 모두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51292).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4.20.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에 대해 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이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미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297,000㎡(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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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4640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냉장육의 냉동전환 절차 위반 및 냉동전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각 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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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한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에 대해 인용 재판관이 5명으로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4명보다 많지만 심판정족수(6명)가 부족해 기각 결정을 했다.[2020헌마417]청구인들 9명 가운데 5명(4명 2018.12.1./1명 2019.3.10입사해 근무)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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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연결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976).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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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인용]헌재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해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했다.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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