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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2025-03-12 11:34:31

헌재 앞 시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재 앞 시위(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당초 거론된 14일 선고될 경우 90일을 기록하게 된다.

만약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어 또 최장 기록이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분열이 심화되면서 결과에 대한 여파가 클 만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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