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교통안전의식...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은 위헌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인 A씨 등 6명은 “스포츠마사지 시술 관련교육을 받고 스포츠마사지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
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젊은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등 7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6명은 현직 법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4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사시18회),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사시19회), 윤재윤·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21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시26회)가 있다.재야인사로는 유일하게 조용환 변호사(사시24회)가 추천됐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개혁·진보성향의 재야인사를 추천해 왔던 전례에 비춰 보면 현직 법관들 위주로 추천한 것은 사뭇 다른 경우.◈ 참여연대의 대법...
시변, 대법원장 코드 배제한 대법관후보 6명 추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5일 현직 법관 3명,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여성변호사 1명) 등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다.이에 앞서 시변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법관 21명, 변호사 3명, 검사 3명, 교수 3명 등 30명이 추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명을 선정했다.시변은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 변호사들의 재판 등 실무를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재판실무능력과 인품, 기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적으로 ...
국회서 ‘간첩’ 폭로 발언…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열린우리당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과 이철우 의원에 대해 “북한노동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충격적인 폭로 발언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주성영, 김기현, 박승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103233)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피고들은 지난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과 기자회견 등...
명예퇴직 강권은 사실상 정리해고로 무효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해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회사가 명예퇴직을 강요해 사실상 해고됐다며 LG카드 전 직원 1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5가합71210)에서 지난 19일 “자발적 명퇴신청자를 제외한 113명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경영상 위기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2003년 11월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영업직원인 원고들...
MBC와 시사2580은 경찰관들에게 위자료 줘라 MBC의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사매거진 2580’이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A(40)씨 등 20여명이 “시사2580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방송과 담당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5199)에서 “피고들은 각자 A씨에게 800만원, 나머지 원고 19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공직자의 공직수행에 대한 언론의 의혹보도가 감시·비판이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
날치기 차에 끌려가다 부상…보험사도 배상책임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다친 경우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에 끌려가다 다친 A(48·여)씨가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3280)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03년 4월 19일 밤 11시경 서울 정릉동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날치기범이 A씨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다...
해고 지방MBC 사장들…위자료 소송도 패소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 계열사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됐더라도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회사 관례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된 각 지방MBC(문화방송) 사장 5명 등 임원 7명이 본사 MBC와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61701)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MBC는 2005년 2월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후 피고 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각 지방MBC)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
로펌 변호사 시간당 40만원 자문료 많지 않다 기업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의 시간당 40만원의 법률자문료는 과다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소송(2005가합11123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철도재단은 2004년 9월 러시아 석유회사 OOO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를 시도하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법무법인 우현지산에 주식인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이에...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예의 지켜달라” 쓴소리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상대방 변호사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생활 3년차인 A변호사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변호사 전용게시판에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예의’라는 글을 올린 것.이 글은 최근 한달 동안의 게시물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변호사는 먼저 “저는 사법연수원 33기로, 변호사 개업한지 3년차”라고 소개한 뒤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순서를 기다리거나, 업무상 전화를 할 때 종종 느꼈던 불편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우선, 상대방 변호사가 자신보다 훨씬 어려 보이더라도 업무...
트렌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 헌법정신 합치 대법원이 지난 1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벌이며 다음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항소심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4월 26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 청구소송 사건(2006브11)에서 호적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고, 군에 입대해서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가사 제대한 후 여장을 한 채 술집 등에서 ...
변협 “박근혜 테러사건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 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에는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에는 내정한 대응을 주문했다.변협은 “이번 테러의 성격이 정치테러인지 단순히 사회불만을 가진 자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테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검사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검·경 합...
생리휴가 안 썼으면 생리휴가수당 줘야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직원 1,298명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 8,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05가합57290)원고들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구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 준 것.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5후339)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SPEED 011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KTF와 LG텔레콤은 지난 2003년 11월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이...
선배가 시켰다고 원한도 없이 무참히 살해…중형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단지 사회 선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4번이나 무참히 찌러 살해한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배 지시를 받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4) B(24) C(29)씨에게 징역 12년, D(28)씨에게 징역 10년, E(28)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5고합65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김모씨는 2005년 11월 5일 새벽 4시 30분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자신의 성인오락실 앞길에서 20대 피해자 2명과 노래방 도우...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이 행사…대법 첫 판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의 평시상태 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89)에서 지난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평시상태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

1566 1567 1568 1569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