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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미끼로 거액 뜯어 낸 윤리교사 중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임용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 낸 고등학교 윤리교사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고교 윤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5고단1584)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OO고등학교 윤리교사였다. 그런데 정선카지노 등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원하는 자신의 모교 OO대학교 출신의 동기 및 선후배 등 교사취업 희망자를 상대로 도박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된다.이에 2005년 10월 19일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
카풀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근로자가 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호응해 자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의 카풀 권유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로 동료직원을 태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 등을 크게 다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합79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별개 강간에 대한 형사재판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이 때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할 사항일 뿐 강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중 강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별도로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19701)에서 “피고는 강간 피해자 A양에게 1000만원, 그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인 피고는 원고 A(당시 15세)양에 대한 강간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4년 4월 18일 평소 가정문제로 ...
공무원 저녁식사 하러가다 다쳐도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퇴근 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퇴근 후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목과 허리 등을 다친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합705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A씨는 철도청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11일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목, 허리 등을 다쳐 공무상재해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다.하...
천기흥 변협회장 “공부, 어떻게 하세요”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1일 강연회를 위해 고시촌 소재 사랑샘을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이 수험생들에게 한 첫마디이다.곧바로 천기흥 회장은 수험생들에게 ‘공부는 집중력이다’고 정의한 뒤, 1시간을 공부해도 집중력을 갖고 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천기흥 회장은 일례로 “공부하던 시절, 절에서 공부하던 때 한참을 집중하고 있는데 주위가 너무 소란스러워 둘러보니 개미떼가 지나가던 소리가 그처럼 소란스럽게 들렸다. 공부를 위한 집중은 이런 정도여야 한다”며 공부와 집중력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천기흥 회장은 또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날 참석한 수험생들에게 법학공부를 왜 하...
형사재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가해자와 합의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했고, 실무상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서 관련 재판예규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종전에는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액에 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민사상 화해는 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새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
교장실서 초등여학생 추행한 前 교장 중형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전직 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초등학교 여학생 5명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직 교장 A(60)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2006고합32)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던 6학년 여학생 OOO(12세)의 뒤에서 껴안은 다음 가슴을 만진...
대법, 서울고·지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우근(사시14회)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토록 했으며, 서울고법원장에는 박송하(사시13회) 광주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울산지법원장에는 이기중(사시18회)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는 김관재(사시17회) 전주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전주지법원장에는 오세욱(사시18회)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이번에 퇴직하는 고위법관은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홍성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성룡 서울고...
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된 전과 기록이 26년간이나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던 A씨가 26년간 자신의 전과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25877)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 77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하...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어온 카사노바 법대생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검사를 사칭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K대학 법대생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평소 검사가 될 것을 동경해 오다가 불특정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실제로 검사 등을 사칭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3년 11월 2일부터 피해 여성들에게 “나는 OO지청 검사인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꾀었다.그는 그러면서 “결혼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통장 하나라 만들어서 함께 돈을 모...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남성이 여자 목욕탕 천장을 통해 숨어 들어가 여탕 내부를 훔쳐보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이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 등을 다친 A(48)씨와 가족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8090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원고는 2003년 1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 OO읍 S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훔쳐보던 보던 남자가 돌덩이 등 건축자재와 함께 떨어져 ...
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개인파산자가 A(37)씨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빚 상환 독촉장을 계속 보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를 내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035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원고는 2000년 3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주택신용보증기...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 판례 변경까지 주문해 눈길을 끈다.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9일 조카인 A씨가 “명의신탁했던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명의수탁자인 삼촌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5가단218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현재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원고는 지난 97년 IMF로 인해 의류회사가 경영...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뒤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상대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7년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며 폭력조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부산지법 제5형사단독 정윤형 판사는 지난 5일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을 주도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20세기파’, ‘영도파’, ‘유태파’ 행동대장 A(26), B(26), C(26)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또 정 판사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에 난입해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불법적인 집단 농성으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4민사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부산 OOO수족관이 “불법적인 집단농성으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전차인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원고는 부산 OOO수족관 시설을 설칟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 10명은 위 수족관 시설 중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한 (주)△△△로부터 개별 점포를 전차해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전차인들...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치권이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 “대법관 후보자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한승헌 위원장은 9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이 지나치게 안정위주의 인물을 대거 등...
“여순경 예쁘네” 가슴 만진 30대 벌금 500만원 근무 중인 여순경에게 “여자 순경이 예쁘네”라며 뒤에서 가슴 등을 만지며 껴안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멱살까지 잡았던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단독 정대홍 판사는 지난 2일 근무 중인 여순경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고단185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3월 15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신림5동의 OO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집을 못 찾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OO지구대 소속 OOO순경(23·여)을 발견했다.여순경의 미모에 반한 A씨는 “여자 경찰관이 예쁘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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