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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190명이 “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4다59393)에서 “약정된 보수액의 75%로 감액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A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했...
신문기사 복사해 돌린 군수후보자 법원 선처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복사해 돌린 군수 예비후보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남 OO군수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A씨는 2006년 2월 18일 강모씨에게 “어제 OO일보 기사를 봤더니 나에 대해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OO군수, OO당 강세속 현 군수 고군분투’라는 제하의 OO일보 기사 사본 70부를 교부했다.이에 강씨는 같은 달 21일 선거구의 한 마...
수도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 무효 배수지로부터 아파트나 빌딩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수도관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돗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한 서울특별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도 해당되므로 아파트 재개발연합회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취소소송(2003두8128)에서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아파트 3,544세대와 동사무소에 부과한 9,400만원의 급수공사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 사법사상 최초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사법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일명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각급 법원은 그동안 사안별로 호적 정정을 허용한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성전환 여성 A(55)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ㆍ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2004스42)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적법에는 성전환자의 바뀐 성을 정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진...
민사법정 확 바뀐다…법대 낮추고 마주보며 재판 법원의 법정이 크게 달라진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단에 앉는 법대를 낮추고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대법원은 21일 구두변론 및 조정의 활성화, 시차제 기일소환제 정착, 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규모 방청 공간이 필요한 법정 수요는 감소해 규모가 작은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민사법정을 소규모의 표준모델 법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0평 규모에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은 17∼18평 규모에 방청석 10석 수준으로 축소된다.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의 재판부...
서울고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운행수입을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뇌동맥 경색으로 쓰러진 A(50)씨가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5누239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주)OO운수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뒤 회사택시 1대를 전담해 운행하는 방식의 ‘1인 1차제(월급제)’로 근무해 오던 중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회사 급여가 압류되자 2004년 1월 회사를 퇴직했다.이후 A씨는...
병원장과 내연관계 유포한 노조간부 벌금형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김상훈 판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여성팀장이 병원 이사장과 부적절한 내연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대자보 등을 병원 로비 등에 붙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 OO병원 노조지부장 A씨와 총무부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2005고정5935)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05년 3월 OO병원노조 명의의 투쟁속보 4호 소식지에 ‘프랜차이즈 팀장 △△△와 병원 이사장 밀애…△△△가 이사장에게 벤처사업에 투자를 제의해 40억원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각 사무실에 배포했다.또한 이후에도 ‘△△△이 서울로 간 이유, 오피스텔...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및 최상위 판매원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9일 다단계판매원에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형 다단계판매업체 대표이사 A(47)씨와 최상위 판매원 B(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2005고합216)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서울 김포공항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W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
베트남 법률가협회장 대법원 예방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팜 꾸역 아잉(Pam Quoc Anh) 베트남 법률가협회장과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비자금 횡령 후 반환한 기업주 징역3년 건설회사 대표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비록 횡령액 전부를 회사에 반납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비자금 153억여원을 조성해 36억여원을 횡령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주)OO토건 대표이사 A(6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고합121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법인 및 지배자 개인의 소득을 탈루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동기에서 비용을 과다상계하는 방법으로 15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6억 8,000만...
부산고법 “명지대교 공익성 부정 못해”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환경단체 대표들이 “명지대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주)명지대교를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2006라64)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로, 자연환경 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재판부...
“지방은행이 지방법원 공탁금 맡아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해당지역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먼저 “그동안 관할 지방법원 법원공탁금 보관업무는 30년 이상 시중은행들이 독점 운영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을 포함한 복수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국회의원 161명이 국회에서 입법한 취지와는 다르게 광역시에 속해있는 지방은행 위주로 결정을 했다”...
연락 끊겼던 판사 5일만에 무사히 귀가 아내와 함께 출근길에 나섰다가 집에 잠시 들른 뒤 다시 나가 연락이 두절됐던 수원지법 A(35)판사가 5일만에 무사히 귀가했다.A판사는 18일 오후 11시 20분께 성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부산발 고속버스에서 내려 분당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A판사는 머리가 너무 아파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파출부가 있어 집을 나와 무작정 걷다보니 고속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판사는 거제도 등을 돌며 머리를 식히고 돌아 온 것.A판사는 지난 13일 출근하는 아내를 지하철역에 데려다주고 집에 들른 뒤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법 OO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 및 알선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기업대표로부터 13억 7,6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
교통사고 3개월 뒤 피해자 자살…가해자도 책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상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5민사단독 서경희 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 이후 치료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3개월만에 자살한 대학생 A씨의 가족들이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등을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115276)에서 “피고는 원고 부모에게 5300만원, 누나와 조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A씨는 OO대학교 법대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년 10월 대학교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
6·25참전용사 의병제대 53년만에 국가유공자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사병으로 입대해 전투업무를 수행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후에도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던 참전용사가 뒤늦게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영숙 판사는 지난 14일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5구단702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52년 6월 5일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53년 5월경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의자 경찰서 도망가다 사망…국가책임 없다 경찰서에서 불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베란다 난간을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방웅환 판사는 최근 경찰서 5층에서 조사를 받다가 뛰어내려 숨진 피의자 유족들이 “망인에게 강압수사를 하고, 자살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위자료 등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8774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피고 소속 경찰관 3명은 2005년 6월 8일 동대문의류상가 부근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소지하고 있던 망인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경찰서에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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