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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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래방서 술 판매 금지 규정 합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노래방업자 정OO씨 등 2명이 “이 사건 의무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431)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는 입법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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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압박 받아 쓰러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택시운전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문제 등을 걱정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흡연습관 외에는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를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 택시기사가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돼 뇌경색증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본 것이다.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29일 택시기사 A(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단68)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만52세의 택시기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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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전임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전임강사가 학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서울 녹번동 강북OO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OO(44)씨와 오OO(41)씨가 학원장 김OO(50)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피고는 정씨에게 3,200만원을, 오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 녹번동에서 강북OO학원을 경영했고, 이 학원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서 강사는 모두 40명 정도이며, 원장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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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까지 당한 이OO(36, 여)씨가 남편 이OO(3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6르723)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95년 4월 결혼해 7살 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피고는 99년 11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남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은 뒤 2000년 10월 원고 부모가 거주하는 강원도에서 요양했는데 요양생활 중 원고 부모들을 무지한 시골 촌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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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카메라로 가슴 보여달라고 해도 ‘추행’
비록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가슴을 봤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살에 불과한 초등생에게 화상카메라를 통해 가슴을 보이게 하고, 나중에 이를 미끼로 협박까지 한 대학생 한OO(19)군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06고합503)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14일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PC방에서 유명 채팅 싸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김OO(여, 11)양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볼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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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받은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2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원고 참여연대는 2004년 11월 피고 법무부에게 98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검사의 징계현황 즉 이름, 직위, 징계사유, 징계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관보에 날짜와 함께 “김OO 검사, 감봉 3개월”등으로 간략하게 게재하고 있기 때문.그러나 법무부는 적발내용 및 처분결과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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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뒤에 있던 차가 지나가도록 자신의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려다 접촉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최근 운전면허가 취소된 손OO(50)씨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2224)에서 손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경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서울 중곡동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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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약식명령서에 신상정보 노출하지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이번 사건 진정인 황OO(여, 29)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고스톱 및 세븐포카 등의 현금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런데 진정인 등에게 발송된 약식명령서에는 피고인 21명 전원의 신상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등이 기재돼 당사자를 포함한 피의자 전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있었다.이에 진정인은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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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파손 차량, 시위 주최자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시위자들로 인해 파손된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856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2005나27767)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4년 2월9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집회에는 피고 농민연대 회원인 전국 단위 농민단체 소속 농민 등 1만 2,6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농민 등 집회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 여의도공원에서의 집회를 끝내고 국회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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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용 절대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법무사에게 소액민사사건의 소송대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 등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개업 변호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과 관련, 변협은 먼저 “법무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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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재혼한 처의 딸 피해자 이OO(17, 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다.또한 지난 1월26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이OO(9, 여)양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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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놈아, 어따 대고 아가씨야” 모욕죄
부산지법 이상근 판사는 지난 27일 “이 무식한 놈아”라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1, 여)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부산 덕포동 소재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 현관 앞에서 피해자 박OO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그 때 피고인은 노동사무소 경비원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무식한 놈아, 무식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따 대고 아가씨라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이상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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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지속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우울증을 앓다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공무원 채OO씨의 아내 김OO(34)씨가 “유족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8648)에서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96년 11월 국가직 9급 공채에 합격해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담당하던 조사통계업무는 거의 대부분 현장업무로서 직접 현장을 답사해 통계작업을 해야 했는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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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4인조 ‘쥬얼리’ 광고모델료 분쟁서 승소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 소속사가 쥬얼리가 광고모델로 출연한 레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모델료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쥬얼리’ 소속사 OO제국이 레포츠용품 전문업체 (주)OOO스포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 소속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는 지난해 7월11일 킥보드 전문업체인 피고와 레포츠용품 광고 및 홍보를 위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계약내용에 따르면 쥬얼리는 피고의 모델로서 CF와 인쇄광고, RD-CM 각 1회 출연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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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등만 있는 횡단보도 사고 본인도 책임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OO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468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노씨는 작년 3월5일 서울 청량리 세종기념관 앞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OO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치여 목뼈 등을 다쳐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1,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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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절도범 향후 범죄 예단하며 중형 선고
휴양지에서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자칫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며,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엄벌에 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노태선 판사는 휴양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양OO(45)씨에게 지난 21일 여러 정상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단33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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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회복하려 조폭 후배 살해…무기징역
폭력조직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한밤중에 불러내 언쟁을 벌이다 무차별하게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폭력조직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박OO씨에게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25일 피해자 A(28)씨와 그의 후배들에게 심하게 폭행 당한 사실이 창원과 마산 일대의 패거리 폭력배들에게 알려지자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칠 뒤인 5월30일 오후 9시30분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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