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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신고를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되레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기사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 2일 뺑소니 신고를 하러 갔다가 되레 음주측정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62)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5구단1047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아울러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토록 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87년 11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해 영업을 시작한 이래 교통...
서울북부지법, 성급한 ‘홧김이혼’ 막는다 서울북부지법(법원장 이종찬)은 오는 26일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서접수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중 이혼 전 상담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법원의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과 상담 후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문제, 부부의 재산분할문제 등...
회사에서 타인 폭력으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79)에서 피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의 남편인 피해자는 (주)△△△금속 직원으로 2005년 1월 16일 오후 8시경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 OOO과 같이 용해로 축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OOO과 갈등을 빚어 퇴사한 가해자가 OOO을 살해하겠다며 작업장에 들어와 아무런 원한...
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놓고 성매매 남성들을 고용해 증기탕을 찾는 여성 손님들에게 2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받고 안마와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증기탕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7형사단독 안동범 판사는 최근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기탕업주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부장 B(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 2년씩을 명령했다. (2006고단182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서울 역삼동에 월풀 욕조를 갖춘 탕방 7개, 성매매 대상 남성 대...
불법 교대·대리운전하면 개인택시 못 끈다 택시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등 불법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의 발급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그리고 상시주차하며 승객을 유치하는 등의 불법운전을 예방하고자 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53)씨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데도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성군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32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66)광역의원 출마예정자였던 A씨는 2005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OO동에 있는 OO웨딩홀에서 개최된 ‘OO동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했으며, 2006년 1월 25일 OO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OO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해 자신을 도와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출마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
음주단속 경찰관 살해 운전자 징역 18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명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단 채 과속으로 내달려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을 차 문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떨어뜨리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1)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고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 매우 아쉽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일부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를 드러나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참여연대가 추천한 이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제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새로운 분위기 반영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하지만 서열중심으로 사시 15∼17회의 지법원장에서 인선함으로써 대법관이 지법원장들의 승진코스의 최종점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특정지역에 대한 ...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새롭게 짜여지는 대법관 12명을 가상해 대법원 구성도를 들여다봤다.우선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김지형 대법관(48세)과 60대의 이홍훈 대법관(60)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법관 10명 모두가 50대로 종전에 비해 한층 젊어졌다. 평균 나이 55세.출생지역별로 ...
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대법관 3인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이...
자신의 한방 능력 과신한 한의사 손배책임 루프스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중단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해 이를 일시에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 한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가 한방만으로 치료를 시도하다 증상이 악화돼 숨진 박모양의 부모들이 한의사 A씨와 OO대학병원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563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박양(사고 당시 17세)은 지난 96년 부산백병원에서 루푸스 및...
대법관 누가 유력한가 … 예상 시나리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될 인사는 5명뿐이어서 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누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까.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파격보다는 안정 중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을 선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했다.이날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
손님 무릎에 앉아 몸 비벼…풍기문란 아니다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신체접촉 행위를 풍기문란으로 보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에 앉아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수원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5누23963)에서 지난 2일 “영업정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는 2004년 12월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요구에 따라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풍기문란을 이유로 경찰에 단속 당했고, 구청은 1개월의 영업정지...
수련원 좁은 복도서 뛰다 부상…수련원 80% 책임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이 좁은 복도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뛰어오게 하다가 학생이 다쳤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련시설에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의 인원보고 호출을 받고 복도를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A(17)양과 부모가 수련원 S재단과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1012)에서 “피고들은 각자 A양에게 3,300만원과 부모에게 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양은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년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교측에서 마련한 하...
판사들 고뇌 담긴 ‘법원과 사람들’ 화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 판사들이 소송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진솔한 심정과 인간적 고뇌를 잔잔한 글에 담아 ‘법원과 사람들’이란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주흥 법원장은 이 책의 권두언에서 “‘법원과 사람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원장 칼럼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등 최근 사법개혁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법이론적 취지를 설명함과 함께 소송당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이 책에 실린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글은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적 내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주흥 법원장을 비롯...
상공회의소 관할…광역시 속한 군 제외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4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제청신청인 달성상공회의소는 1989년 12월 설립돼 경상북도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의 행정구역을 관할해 왔다. 그런데 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됐고, 2002년 3월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했다.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 달성군에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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