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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영문표기 공권력행사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대문자를 도색해 운행토록 한 조치는 버스 이용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글문화연대 회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2004헌마744)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서울특별시는 2003년초 버스개혁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버스이름과 모양을 일반에 공모해 버스 이름을 초록(Green), 노랑(Yellow), 파랑(Blue), 빨강(Red)으로 정하고, ‘G·Y·B·R’의 영어 대문자를 써넣은 버스 모양을 5월 일반에 공표하고, 2004년 7월 시행했다.이에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단체 회원 520명은 “서울시의 이런 조치...
찬조금 10만원 제공한 공무원 벌금 8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일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A(48·여)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09)A씨는 2005년 12월 관내 OO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린 경로위안잔치에 현직 시장 부인 B씨와 함께 찾아가 B씨가 부녀회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것을 지켜본 뒤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
수사관 가혹행위 묵인…검사와 국가 공동배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이번 판결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검사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5월 30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 등 4명이 홍OO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6949)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대법 “고속철도 천정산 터널공사 계속 해” 정부와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양서류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피신청인은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 자연환경을 보호해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재...
판검사 속여 무고한 시민 구속한 경찰관들 실형 누나의 동거남을 구속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무고한 시민을 25일 가량 구속·수감케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월 25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62)씨와 B(47)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3945)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경찰관 A씨 등은 200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인 이모씨를 구속 수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씨가 동거녀를 협박해 현금과 4,000만원 상당의 PC방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허위의 범죄...
초등생 12명 성폭행한 ‘용인발바리’ 무기징역 출소한지 6개월도 안 돼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무참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최근 여자어린이들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속칭 ‘용인발바리’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경기도 분당·용인 일대의 아파트를 돌며, 치밀한 계획아래 1년 동안 9∼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소 제기·항소제기·재심을 청구할 때 소송물 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 25일 항소심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가 인지 부족으로 소장이 각하 된 A씨와 항소장에 부족한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B씨가 “인지법 관련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바2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합헌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5일 A씨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마11, 2006헌마314)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결국 기각결정이 내려 진 것.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
폭력 피의자 수갑 채우려다 상해…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방위행위에 해당돼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부러진 A(3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87953)에서 지난 11일 “국가는 원고에게 2,56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4년 3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식들과 결혼한 여동생을 폭행하고 있다는 매제(피해자 여동생 남편...
집행정지기간에는 동일한 행정처분 못 내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이영숙 판사는 A씨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6구단298)에서 지난 25일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원고 A씨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장 업자인데 비경품게임인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서 경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5...
“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비록 최근 있었던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과거의 대법관과는 조금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성의 다양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가 29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한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임 교수는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아직도 변화보다는 ‘법적 안정성’의 미명하에 ‘기본 법질서의 고수’쪽에 무게를 싣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는 28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재야에서 송두환 변호사 등 1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 29일 대법원에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추천 됐나대범추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법원 내부인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시험 기수별로 보면 사시14회에서는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 추천됐다.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인 사시17회에서는 김관재 전주지법원장과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추천됐으며, 사시18회에...
대법관 추천 후보 공개는 사법질서 위기 초래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것은 압력으로 간주돼 대법관 선정 이후까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바람직한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 ‘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는 26일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 이 단체에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및 사회운동가 등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선진화국민회의는 먼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 움직임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금지 규정 합헌 국회의원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 선거후보자와는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A씨 등 5명이 “국회의원, 특별·광역시장·시도지사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불허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09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해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데 비해, 기초단체장은 ...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합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경찰공무원으로써 직위 해제된 A씨가 “공무원 직위해제를 규정한 옛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바12)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경찰공무원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02년 2월 전주지법으로부터 무고죄 및 상해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002년 3월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일선에서 계속...
법조계·학계 지식인들 강금실 후보지지 선언 한상진·안경환 서울대 교수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회장,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과 강기탁 사무차장,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 진보성향의 학계와 법조계 지식인들이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을 지지하는 101인 지식인 선언’에서 “우리는 강금실 후보의 철학과 희망을 믿는다”며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철학...
헌재 “교사임용 남녀 성비율 맞출 의무 없다”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남녀 성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마362)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는 헌법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능력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시에 남녀의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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