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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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전 상임대표,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보당은 김재연 진보당 전 상임대표가 경찰의 위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7월 5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경찰이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사항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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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불시기동단속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최근 호텔 화재 및 휴가철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중대위반사항 근절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부산소재 대형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기동단속을 본부와 11개 소방서가 동시에 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불시단속은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 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계기로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훼손행위인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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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대우버스지회, 중노위 위장폐업 결정에도 설비 및 기계장비 반출 시도 항의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지회장 박재우)는 7월 5일 '행정기관 결정도 무시, 법도 무시하고 트럭으로 노동자들을 짓밟고서라도 간다는 천상전하 유아독존 백성학 회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장폐업 결정에 불법적으로 설비 및 기계장비를 반출을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트럭으로 밀어부치며 노조에는 '기계반출하고 나면 법원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 ㈜자일대우버스가 폐업을 이유로 소속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는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는 ㈜자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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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체험형 배움터 선거홍보관 새단장…6일 재개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되었던 선거홍보관을 새로운 체험 콘텐츠로 새단장하고 7월 6일 재개관한다고 밝혔다.선거홍보관(부산시선관위 1층)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선거제도․절차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소개와 안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투·개표 체험의 경우, 모의 투·개표 체험과 함께 투표용지 발급기·투표지 분류기를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다. 미디어 선거운동인 ‘선거방송토론’ 체험과 과학적 조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선거범죄 증거찾기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체험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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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6일 대한문 앞 총파업대회
"브랜드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산별교섭 쟁취로 백화점·면세점 바꿔내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7월 6일 오후 1시 세종대로 대한문 앞에서 백화점·면세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알리고,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 관철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에 근무하는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하고, 같은 날 제주지역에서는 120여 명의 조합원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강당에 모여 생중계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대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2019년 11월 출범)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입점업체에서 근무하는 판매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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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천연기념물 보호 후원금 전달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문화재청과 함께 5일 서울 마포구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한국남생이보호협회 등 환경 단체에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후원금 2억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수달∙두루미∙어름치∙장수하늘소·남생이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5종의 보호 활동에 쓰인다. 에쓰오일은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08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천연기념물지킴이) 협약을 기업 최초로 체결하였고, 16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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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6월 채용된 청년인턴들과 소통 간담회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7월 5일 오전 9시 30분 시경찰청에서 지난 6월에 채용된 청년인턴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대구경찰청장과 소통의 시간, 공직윤리 교육, 청사견학, 그간의 소회발표 및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청년인턴 제도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찰청은 청년인턴 20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 중 7명이 대구청(시경찰청 5명, 중부서 2명)에서 근무 중인데, 이들은 6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한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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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분양 온기…완판에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까지
광주광역시 분양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멈추는 등 각종 부동산 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분양 시장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에서는 지난 5월 ‘위파크 마륵공원’이 분양 2개월 만에 조기 완판 소식을 알렸다. 이 단지는 올해 3월 공급된 서구 금호동 마륵공원 특례사업으로, 1~2순위 청약에서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209명이 몰려 평균 9.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월에는 잇따라 청약 선전을 알렸다. 서구 쌍촌동 ‘상무센트럴자이’는 1순위 최고 4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1~2순위 합계 평균 11.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광주 동구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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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하반기 분양 ‘시동’…지역 마수걸이 분양 ‘눈길’
전국적으로 하반기 7만9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대거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상반기 공급이 없던 지역에서 마수걸이 분양이 이어져 해당 지역 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은 4만47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인 10만4761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 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조정 등으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탓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각종 부동산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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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상반기 청약경쟁률, 중견사 比 2.6배 높아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가 지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청약경쟁률 격차가 작년 동기보다 더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수요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단지(컨소시엄 분양 포함)는 전국에 24곳, 1만1613가구(특별공급 제외)가 일반 분양됐고, 16만821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13.8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아닌 단지보다 약 2.6배 높은 수치다. 10대 건설사 아닌 단지는 동기간 64곳, 2만2116가구(특별공급 제외)가 일반분양됐고, 11만5852명이 청약하며, 평균 5.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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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몰리는 ‘상위 10곳 지방’, 하반기 신규 분양 ‘눈길’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이 한몫을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에서 신규 단지 분양까지 예고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 인구 수 증가한 기타지방은 어디?통계청(KOSIS)의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기타지방의 총 인구수는 1574만7251명이다. 3년 전인 2020년 5월(1593만6174명) 대비 18만8923명 감소했다. 반면 기타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증가했다. 가장 크게 인구수가 증가한 상위 지역 10곳을 살펴보면 △세종시(4만677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2만9463명) △충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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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성명서, “세무조사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위해 행하는 것은 위법”
최근 대형학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라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회장 김선택) 성명서를 통해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만일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일벌백계식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게 되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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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말고 육지 보관하라” 어민 등 국민 10만명 항의서한 거부한 기시다 총리
강성희 의원과 진보당 도쿄원정단은 7월 4일 오후 2시 30분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 회견과 항의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4시 10분 총리 관저에서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기시다 총리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로시 총장 및 IAEA 관계자들이 방문할 때까지 관저 앞 항의행동을 이어갔다.도쿄원정단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보당 서명에 동참한 국민 101,257명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기시다 총리 측은 “10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서한을 거부했다. 도쿄원정단은 “그로시 총장이 일본에 오는 게 급박하게 알려져 절차대로 할 수 없었고,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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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7월 12일 청주지법 항소심 촉각…"대법 판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전국의 문신사들이 1심 무죄에 이어 오는 7월 12일 열리는 청주지법 항소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문신사들의 단합과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써 지난 30년간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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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관서장 풍수해 위험지역 현장 확인
부산 중부소방서는 정영덕 서장이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본격적인 풍수해 시작 전 재해위험지역 현장 확인을 통해 관할 소방서의 대응대책을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초량 제1·2지하차도, 송도해수욕장, 건설공사장 위험지역 등에 대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초량 지하차도는 2020년 7월 폭우로 인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고, 송도해수욕장은 지난해 태풍 힌남로 때문에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이다.이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방지 최우선’을 목표로「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소방안전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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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임박…유명 관광 도시 분양 ‘눈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국내 유명 관광지 내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여행객 수의 증가와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관광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관광지의 경우 외부인의 유입이 많아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또 광역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고, 인프라도 활성화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치도 높은 수준이다.국내 주요 관광지로는 강원, 제주, 부산 등이 있다. 국내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만큼 휴가철만 되면 많은 사람이 유입돼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좋다.이처럼 국내 유명 관광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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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반란’, 거래량·매매가 동반 상승…분양시장 재점화 기대
수도권 지역 집값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인천이 최근 반등하며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올해 한은이 세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매수 수요가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인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금리 인하 전망에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상승…인천도 호조세주택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12월 82.9p로 저점을 찍고 올해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91.5p로 올랐으며, △2월 102.1p △3월 103.6p △4월 107.7p △5월 115.7p를 기록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인천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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