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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결과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각각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이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10분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이다.피고인은 "운전 종료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에
법무법인 태평양, 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14일 태평양에 따르면 고승범 고문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다 20
尹, 해병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워 관련 수사에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간 사용된 아이폰 한 대를 확보한 바 있다.
'리뷰 알바' 사칭한 신종 사기..."간단한 업무, 당일 고수익" 미끼로 유인 최근 '리뷰 알바'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기는 "재택 근무", "리뷰 작성 후 수익 지급"이라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소액 결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점점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결국 일정 시점에서 가해자는 잠적하고, 피해자는 전액 손실을 입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뮤지컬, 아이돌 팬 마케팅 등 문화 콘텐츠를 사칭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댓글 작성이나 평점 매기기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7월 14일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상담지원분과 소속 보호관찰위원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소년과 1대1 상담과 심리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소통에 힘쓰고 있다. 소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코칭 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 범죄성이 줄어들고 있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관리하고 지도하지만, 소년이 보호관찰관에게는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신해 소년 대상자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尹 '체포저지' 관련 지시 여부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14일 재차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등 의혹들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조처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외환 수사'에도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확보한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됐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특혜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에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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