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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
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의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의 학생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전국 여자 소년원 중 유일한 직업훈련 소년원인 청주소년원 학생들이 도전했다.시험에 응시한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업스타일의 개요, 면접 및 파티번 등 다양한 기술을 연마했다. 업스타일은 헤어디자인 분야에서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회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한성진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시험의 공정성과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심리학 박사)을 윤리위원장 및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으로 위촉했다.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윤근 이사장과 (재)보호복지회 이영호 이사장을 고문으로, 법무법인 바른 김태형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조동기 시민감사관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한국범죄학회는 법무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아 범죄실태와 원인, 국내외 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기원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4월 7일 오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를 통해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 이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필요한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헌재 일대 24시간 경찰 경비 체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3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따라 임상 심리 전공 대학원생과 1:1 매칭으로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 오는 12월까지 저연령 소년 대상자의 진로 설계 및 사춘기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개별상황에 맞는 전문적·체계적 솔루션을 지원키로 했다.앞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부천보호관찰소는 2023. 2.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10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프로그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1. 11. 오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다.이에 피고인은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 및 응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를 방문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지원, 1:1 멘토링 상담, 자기개발 및 성취감 고취를 통한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도시락, 컴퓨터용 펜, 간식을 담은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이론적으로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자체를 심리·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 결여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을 다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자를 구속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 중 하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9. 29. 대구 중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운영경비로 4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억 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회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변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또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다264462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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