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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실제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
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7. 9.경 새로운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면서 201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77일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 8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돕기위해 3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던 피고인(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자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대법원, 두차례 필로폰 수입 징역 5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두차례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하거나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4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 2025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박윤권 단장은 전달식에서 "지역 내 아동이 국제어린이마라톤에 참여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에 창단, 경남변호사회 소속 8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봉사단은 사회적 약자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등 재능기부와 후원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의 일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정해 소속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정 사건에 있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조정을 주관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많은
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논하다… 4월, 동국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데이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KT 클라우드, 법무법인 로백스가 후원한다.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법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데이터 유통 메커니즘의 구축방안과 AI의 혁신 및 성장을 주제로 포문을 여는 금번 학술대회는 이어지는 네 개의 세션을 통해 데이터법의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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