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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허점과 부주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운영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이어진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시설 제공,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전반적인 안전관리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체육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7~8월 사이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촬영기기의 소형화와 다양화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주요 피서지 31곳에 ‘여름경찰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불법촬영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지역 새마을금고 전무인 피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신문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는데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 겸직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2013. 8.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2108호)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7월 15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1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진로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 협의회(회장 박경수)의 제안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B군(16)은 “자동차가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후원해
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15일, 지난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인은 1984년 대전교도소에 임용되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인물로, 법학전공자로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인권의식 향상에 매진했으며, 흉악범 등이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근무현장에서도 엄격한 수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인은 수용자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갔는데, 야근 근무를 마친 비번 날에는 몸이 불편해 접견을 오지 못하는 수용자의 모친을 직접 모셔와 접견을 시켜드렸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수용생활에 적응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황인준 지원장 등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과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세부내용으로는 보호관찰소의 주요 정책 및 추진 내용, 업무량 및 사범별 사건변화 추이, 사회봉사자의 산불피해지원 현황,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또한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을 통해 보호관찰 집행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황인준 지원장은 “이번 설명회
법무법인 화우, 이규문·송병철·송경옥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및 연합자산관리(UAMCO) 준법감사실장을 금융그룹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로 영입했다.이규문 고문은 경찰 내 수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35여년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력을 축적해 온 수사통으로 통한다. 이 고문은 대구 계성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봉화경찰서장, 서울
[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상당 부분 차지한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걷던 중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교통약자법 등 법령이 정한 규정 폭을 넘어선 시설물이 보도에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피고가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변모(54)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 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한 것으로 봤다.이에대해 A씨는 "누웠던 행동은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다"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B(48)씨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김태년 의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다.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설명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본인 주거층 아래에 피해자가 이사 온 후 층간소음 문제를 겪게 되었다.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해 살해 예비를 했다.그러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개정 상법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법 개정 이후 경영진 및 변호사의 대응과 준비 관련 시사점을 공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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