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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재범 예방 효과 입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협의회 및 사단법인 코사코리아(COSA KOREA)와 함께 2021년부터 실시 중인 강력범죄자 대상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범률이 0%를 기록하며 한국형 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서클멘토링(Circle Mentoring)은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대상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나 처벌을 넘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관찰 기피한 고의 잠적 대상자(60대) 집행유예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잠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서 인용됐다고 30일 밝혔다.특수절도로 기소된 J씨(60대·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는 올해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잠적했다. 비슷한 시기 경찰서에서도 절도 혐의자로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J씨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잠적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명
외도 이혼,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보상받으려면? 외도는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온했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실제로 외도를 사유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접한 후 이혼을 원해 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인 지방법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K가 운영하는 피해자 B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20. 2. 4.부터 2023. 3. 30.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피해자 회사는 2020. 2.경부터 중국에서 고양이 간식인 ‘츄르’를 수입해 브랜딩하고 유통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상표명을 ‘C’로 하여 디자인까지 마쳤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의사)에게 무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대·여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 법인인 부산대학교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 C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10월 29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법원도 이들이 안정적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미신고자 남부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A씨(65·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재물손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것이다.A씨는 판결확정 후 2개월간 일정한 주거없이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 신청에 따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6월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보호관찰위원 16명을 대상으로 경주 골곡사(골굴사) 템플스테이, 불국사 문화해설 등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무도 체험을 통해 불교의 신체적·정신적 수련으로 치유와 수양 체험, 점심 공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 함양, 설적운 주지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문화재 해설을 겸한 불국사 체험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수원고법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은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 B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작업 관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
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
[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 병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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