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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3년4월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4. 9. 5. 오전 1시 38분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5%)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2km의 속도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곡선 도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강간죄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골프장 캐디로 일을 하다가 2024. 5.경 대구로 내려와 텔레그램 친목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23)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출신인 B,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가 상품권 수요가 많아 사업을 해볼만하다는 권유와 함께 자신의 매형인 D를 소개시켜준 것을 계기로 대구 중구 인근에서 B와 함께 상품권을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판매하는 일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3. 2. 오전 3시 1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0.08%이상 면허취소)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효문고가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7만 원의 추징에 더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OO’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OO-2-OO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OO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6월 17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일선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협의회에는 부천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소사, 오정, 원미, 김포)여성청소년과, 관내(부천시,김포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방안 등 전자감독 업무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
대전소년원,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기증받아 법무부 대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성봉호)는 17일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이사장 신진영)는 “청소년들이 노래를 통해 마음을 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봉호 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이토피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는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이전에는 대전소년원에서 즉석에서 만든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붕어빵 행사’를
포항교도소, 수용자 20명 대상 사랑의 세례식 및 성찬식 거행 포항교도소는 6월17일 충진교회(담임목사 오재경) 주관으로 수용자 220여명이 참여해 감사예배를 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예배 후에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수용자 2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례식은 일평생 한번 받는 소중한 의식으로 죄를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교회생활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의 입문 예식이다. 20명의 세례자는 학습과 입교를 통해 이제까지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심을 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충진교회 목사들과 시무장로들이 수용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예수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숨겨온 흉기를 기습적으로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무방비 상태에 있던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씨가 홀로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각 징계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 기간 및 태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금융비용 전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해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2023년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도시환경정비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과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7개의 후원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이 센터에 각 2천만원을 전달하고, 한화솔루션㈜울산공장,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 원을 전달해 총 1억2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한화솔루션과 현대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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