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이후에도 혼인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기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1982년 판례(82므67)에서 유지돼 온 ‘혼인 해소 후에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이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인구문제 인식 캠페인’에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윤성규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함
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SNS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국제 연애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스캠 범죄는 정교한 심리조작과 국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매일법률사무소는 최근 접수된 로맨스스캠 피해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감정적인 충격과 금전 손해를 동시에 겪는 만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로맨스스캠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긴급한 상황(입원, 수술, 세관 문제 등)을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가해자는 주로 해외 주둔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실제 존재하는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폰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한 유통 방식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일회성 알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지닌 마약류로,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배수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수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 일환으로 매월 2회 이상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어사 누리길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 A씨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이상의 장마가 시작된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폭우로 혹시나 우리 마을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누리길 주변 배수로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범죄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 관련 상담 사례 연계 △가족 복지 및 지역 연대 사업 협력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8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경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추진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장흥군 미용협회 5명의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협회 김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할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그전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전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오늘까지 기관 방문을 한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이나 설명을 들어서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장안로타리클럽(회장 전병현)에서 지원하고, 인력은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나서기로 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로 사단법인 세진회 산하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선정하고 생활관 내 도배, 장판 교체
서울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5. 6.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의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방법 논의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협의회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하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여름경 피고인의 외삼촌으로부터 피해자(40대)를 소개 받아서 알게 됐는데,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고인의 지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말과 달리 손해를 입게 됐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경남 양산 상가를 소개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민간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군인성범죄, 즉 ‘성군기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군인성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제추행, 강간, 성적 요구 및 착취,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성별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 제공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군형법은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문화를

296 297 298 29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