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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18차례 1천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씨는
[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임차인, 반소피고)와 피고(임대인, 반소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원고가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는 위 상가의 아래층(지하)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도 임대를 하였는데 아래층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
법무법인 태평양-美 WestExec,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 지원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와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를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 법인은 양국 기업을 위한 폭넓은 자문과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과 임성남 고문, 웨스트이그젝 헨리 해가드(Henry Haggard) 선임고문(Senior Advisor) 등 주요 인사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웨스트이그젝에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직 관료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수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천종호 부장판사 초청 강연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25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이란 주제로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초청 강연회는 법무부 거창군보호관찰소협의회 최종주 회장과 보호관찰 위원,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곽성채 거창보호관찰소장 등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천종호 판사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랜 기간 겪었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생생히 전하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
부산구치소, 대동병원과 업무협약 부산구치소는 10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대동병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남준락 부산구치소장, 박상희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대동병원 측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진료를 위탁할 때 적극 협조하며, 직원 및 가족이 종합건강 검진 이용시 협약된 조건으로 시행하는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부산구치소장은 “노인 및 환자 수용자의 증가로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진찰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구치소와 대동병원이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의정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법원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소재 불명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8일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63시간을 이행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 신고 없이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
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2025년 제2차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김OO등 3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전달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모 학생은 “한때의 잘못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조호근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협력
대구교도소, 달성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0월 30일 달성요양병원(대표이사 윤창섭)과 고령 및 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교정시설 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중증 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안정적 치료와 복지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고령·중증 수용자의 진료 및 요양 지원, 출소 예정자의 복지 연계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 응급상황 및 사망 시 협조 체계 구축, 의료자문 및 관련 정보 공유, 기타 관심분야 및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달성요양병원 윤창섭 대표이사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정시
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김건희특검, '학폭무마' 통화내역 확보 관련 해병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尹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 확보차 3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 강제 수사가 아닌 해병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영장이 필요해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되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한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소년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10월 29일 대구장애인유도협회(회장 정양희)와 보호소년 교육활동 협력,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소년 장학금 등 각종 교육활동 협력 ▲대구소년원 직원 대상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 홍보 및 활동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구장애인유도협회 및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지원을 받아, 인권침해 요소가 배제된 호신·보호제압술 실습과 상황별 대응 훈련을 연습하는 등 소년원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감호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입실했다.
청주교도소,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 진행 청주교도소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소재 청안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준법교실은 학생들이 자칫 호기심에 의해 범할 수 있는 위법 사례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함이다.이날 수업은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교도관 직업에 대한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와 사명감, 소명의식 등 기본 자질에 대한 경험담도 들려줬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보라미 준법교실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며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급증,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4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 1,726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29건의 부동산사기를 적발하고 2,18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0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부동산사기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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