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3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동현 청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헌신해온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대구구치소 석유태·박양선(성각스님)·김종억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박찬숙·홍영완(마웅스님)·이상환 교정위원, 밀양구치소 최종성·공의전(성정스님)·한규원 교정위원 등 총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석유태 교정
-
대구지방교정청,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5년 대구지방교정청 주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수용자들의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 관계자와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이 함께했다. 유관기관의 상담과 취업컨설팅 등 수용자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 예정자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아울러 지역 기업체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고
-
거창보호관찰소-농협, 화훼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6월 18일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 거창읍 소재 화훼 농가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이 함께 했다. 네 기관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40여 명은 국화 모종 삽목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곽성채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기업들의 정보보호 정책 정비, 정보보안 리스크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 교육 지원 등 보안 거버넌스 구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구성한 것이다.이번에 신설된 정보보호 태평양 전략컨설팅팀은 기업의 전방위적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정보보안 대응체계 설계 및 구축 ▲개인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년대상자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6월 18일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시켜 도박중독으로의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소년과 정광길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혓다.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
-
"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 협조 방문... "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18일 검사 파견 협조 요청에 나섰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 면담하며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또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과도 면담을 나눈다.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교류업무와 국제업무 수행을 위해 2017년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인 정상조 서울대 명예교수, 에드몬드 챙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이리스 군터 국제상표협회(INNTA) 국장, 안나레나 클라인 유럽통합특허법원(UPC)판사, 마키코 타카베 전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등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됐다. 위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이다.
-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법무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4곳에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시작된 이래 ’24년까지 총 40,041명의 수형자와 12,314개 기업이 참여해 15,623건의 채용약정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행사에는 전국 117개 기업이 참여, 출소를 앞두고 구직을 희망하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채용면접을 가졌다. 참여 기업의 전문
-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최근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앱에 찍힌 수익을 믿고 추가 입금했는데, 어느 날 운영자가 잠적했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이 사기들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범죄로, 거래소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전문가가 대신 매수해준다’거나 ‘세금 문제로 개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신뢰를 얻는다. 피해자는 메타마스크나 빗썸 등의 지갑을 연동해 코인을 송금하고, 소액의 수익을 받은 뒤 안심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구조다. 이후 상
-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