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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붓어머니(계모)와 전처의 자식(계자) 사이를 ‘인척관계’로 규정,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Y씨는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계모와 혼인해 이복형제들을 둔 채 사망하자, “계모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전처소생인 자신을 제외한 계모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민법 제1000조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뜻한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석궁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헌법소원 사건 2개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먼저 살인과 강도 등 법정형이 높은 사건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도)을 열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김명호 성균관대 전 교수는 교수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2007년 1월 항소마저 기각되자, 당시 재판장인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김 전 교수는 석궁사...

목욕탕 ‘미끄럼 사고’…업주 30% 과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록 주의문구 표시판을 설치했더라도 목욕탕 주인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50)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중목욕탕 온탕 안에서 미끄러져 온탕을 둘러싸고 있던 손잡이용 난간에 좌측 늑골을 부딪히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사고가 일어난 온탕의 바닥은 다양한 크기의 맥반석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조각들 사이에는 수중안마를 위해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스테인레스판이 부착돼 있었다.이에 S씨가 목욕탕 업주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

대법원장 친동생 행세한 간 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챙긴 돈을 추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환경단체 총재인 L(59)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K씨에게 자신을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이라고 버젓이 소개했다.그러면서 “환경단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알아보고 힘을 써 주겠다”며 현혹시켰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K씨는 L씨의 이름이 대법원장과 비슷하고, 번듯한 사무실에 환경단체 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게다...

욕설하고 때리는 선장 살해한 선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항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때리는 선장에게 격분해 흉기로 선장을 찔러 살해한 60대 선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선박 선원인 S(67)씨는 지난 4월14일 출항에 앞서 선장인 A씨가 기관장에게 술에 취해 승선했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기관장이 하선하는 바람에 출항하지 못했다.이에 S씨는 선박에서 하선해 인근 여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15일 새벽 1시경 선장이 욕설을 하며 당장 배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선박으로 돌아온 S씨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출항하지 못해 화가 났는데 선원마저 대...

헌법재판소장,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일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고, 영해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 소장은 정해남 사무차장, 배보윤 비서실장, 노희범 공보관 등과 함께 부대에 도착해 해군 제2함대사령관(소장 김동식)의 안내로 부대회의실에서 관계자로부터 부대현황을 보고받은 후 격려말씀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또한 함대사령관의 안내로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참배해 헌화와 분향을 한 후, 전시된 연평해전 참전...

헌법재판소장,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선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관내 생활이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 30명에게 쌀과 생활용품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이 소장은 노인 대표, 김충용 종로구청장 및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정관 스님)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로구 관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초청해 저녁식사와 기념서물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부득이하게 선물전달 행사만 했다.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는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받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딸과 사위, 두 손자, 사돈 내외 등 일가족이 모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딸과 손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고, 이에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후 A씨는 딸의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가, 생명보험금이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센인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4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OO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 승인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

전국 법원장회의… 성폭행사건 재판 중점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성폭력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09년 법원장회의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의 법원장들이 참석했고, 이날 법원장들은 성폭력사건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증언실을 적극 활용하고,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법원장들은 오전에 재판사무에 관한 점검사항,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한 후, 오후에는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방법 등 현안...

삼성 ‘떡값 검사’ 명단 폭로한 ‘노회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안기부X파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노 대표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대표는 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입수했다.이에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인천공항 출국심사관 깜짝 변신한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1일 출국심사관’으로 깜짝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출국심사관으로 변신한 이귀남 장관 캐리커쳐 이 장관은 이날 출국심사대에 앉아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떠나는 외국인들에게 현지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직접 출국심사를 했다.법무부는 “내년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민원인과 관계공무원 등 쌍방향에서 현장의 바람과 고통...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지키는 방패 역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는 정치권력이나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법원장들은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남다른 용기와 지혜를 가질 때에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먼저 “올해 법원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판을 많이...

북한군에 학살당한 검사 59년 만에 명예회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학살당한 검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무려 59년 만에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1949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검사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6ㆍ25전쟁이 일어났고, 당시 북한군이 군산시 점령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로 군산지청의 중요 문서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해 군산지청에 갔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부안인민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당시 김씨는 검사라는 이유로 정치보위부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초등생 공중전화로 불러내 추행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7)씨는 지난 6월26일 광주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초등학교 2학년 A(9,여)양이 지갑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L씨는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갑을 가져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노트에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적게 했다.그런 다음 “옷을 벗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협박해 추행했다. 이후 2회에 ...

비리 폭로한 아파트주민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아파트 경비 관련 비리를 폭로하고 비리에 대해 형사고소하려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무려 13회나 내리쳐 무자비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A(62)씨는 2007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같은 아파트 주민인 B(65)씨가 자신의 비리사실을 폭로해 아파트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도 못하게 되자 B씨에게 반감을 품게 됐다.이후 대립관계로 지내던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B씨가 자신의 비리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다는 말을 듣자 그 동안 쌓인 반감이 폭발했다.이에 A씨는 지난 7월14일 새벽 ...

사법정책위 “대법원 상고 제한…대법관 증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주하는 상고심 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고, 사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법관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적절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방향의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무제한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급심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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