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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5일 출국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제네바 UN대표부 등 방문

2010-06-04 19:43: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4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UN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프랑스 파기법원, 국사원을 방문해 각 기관의 구성과 권한, 업무분장, 판결의 기속력, 규범통제제도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양국 헌법재판제도의 공동관심사 및 우리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관계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 재판관은 유럽인권재판소를 방문해 동 재판소의 관할사항, 재판절차, EU 각국 헌법재판소 관할사항과의 중복문제 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재판관은 제네바 UN대표부를 방문해 UN인권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인권에 대한 UN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높일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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