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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갈 판사들 이것만은 지켜라”…유의사항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펌(법무법인) 등으로 이적을 생각하는 퇴직을 앞둔 법관들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3일 이례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지키라’는 권고의견을 일선 법원에 하달해 눈길을 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권고의견을 통해 먼저 “법관은 취업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접촉하거나 취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때, 법관의 명예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관이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
‘근무부적응’ 전직 명령에 불복한 해고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사권자가 ‘근무부적응’을 전직 명령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인 만큼 전직 명령에 불복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1992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토목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5월 회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그런데 J씨는 인사발령이 명백히 부당하다며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 그러자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J씨에 대해 근무지 배치명령에 불복종하고 출근을 거부해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회사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농성좌판을 설치...
좌석버스 옆자리 여중생 추행한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좌석버스에 올라 타 여중생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여중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43)씨는 지난 8월21일 익산시에 있는 모 대학 앞 정류소에서 좌석버스를 탑승해 여중생 A(14,여)양의 옆자리에 앉았다.그런데 Y씨는 자신의 팔로 A양의 오른쪽 팔을 비비다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A양이 손을 밀어냈으나 이번엔 내리려고 일어선 A양의 엉덩이를 만졌다.수치심을 참다못한 A양은 버스에서 내리자 Y씨는 따라 내렸고, A양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 결국 Y씨는 경찰에 신고 돼 붙잡혔다.결국...
민변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선전물과 11월 8일 평화적으로 휴일에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이에 대해 민변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
변협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변협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변협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근래에 혼인빙자간음죄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규정의 모호함,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 ‘꽃뱀’과 같은 사기꾼들이 남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이 많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공증변호사와 공증사무소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사무소(법인)와 그 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40명 등 총 71명(법인 포함)에 대해 정직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증인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법무부 실ㆍ국장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징계위원회는 공증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또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비대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 ...
선거후보자 비정규학력 게재 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서울대 공과대학 ‘IT 벤처산업과정 CEO 클래스’ 수료했다는 ‘비정규학력’을 후보자의 명함에 기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회답을 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후보자가)학력을 기재할 때 정규 학력 및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을 제외하고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이에 A씨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형집행장 없이 강제 연행하는 경찰 폭행…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형집행장’ 제시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체포ㆍ구인하는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이 위법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형집행장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자유형 집행을 목적으로 구인하기 위해 검사가 발부하는 명령서다.울산에 사는 L씨는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울산지검은 지난 6월 L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사법경찰관 2명은 지난 7월1...
처와 바람난 고향친구 살해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와 바람나 살림을 차린 절친한 고향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처가 자신의 절친한 고향 친구인 B(50)씨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되자 B씨에게 극심한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후 2005년 8월 처가 친구인 B씨와 조치원에서 살림을 차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A씨는 그래도 참았다. 그러나 지난 1월 A씨는 처와 B씨가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보복할 마음을 굳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7월 A씨는 B씨를 찾아가 ...
여고생 제자에 변태 짓한 풍물놀이 강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풍물놀이 시간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풍물놀이 시간강사인 K(43)씨는 지난 6월 전남 곡성군에 있는 연습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A(15,여)양과 청소를 마친 후 A양이 어깨를 주물러 주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 것으로 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여고생에게 강제추...
패륜아들 감싸 안은 부모 때문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밥상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패륜아들조차 부모가 감싸 안아 법원이 패륜아들을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7월12일 구미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79)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77)를 향해 밥상을 집어던졌다.뿐만 아니라 A씨는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아버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했다. 또한 어머니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폭행했다.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
‘법조고장’ 장흥군…올해도 사시 7명 배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지역에서 ‘법조 고장’으로 알려진 장흥이 올해 사법시험에서도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명성을 입증했다.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997명 가운데 장흥군 출신이 7명이나 합격했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용운(32ㆍ관산 지정),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성진(24ㆍ 관산 신동),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근희(29ㆍ용산 금곡),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경재(30ㆍ용산 재송), 카톨릭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정석(29ㆍ용산 인암), 고려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욱(24ㆍ유치 조양), 고려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인걸(2...
성관계 불만 모욕주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 가질 때의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심한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해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4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51)씨는 교제 중이던 K(50,여)씨가 평소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조롱하고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의 신체장애에 대한 모욕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Y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넸는데, K씨가 돈이 적다며 바닥에 돈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났다.뿐만 아니라 K씨가 성관계를 가질 때 불만족함을 노골적으...
길 가장자리 주차…추돌사고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만 1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B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은 2008년 4월12일 오후 5시35분께 경기도 안산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용변을 보러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잠시 주차해있던 A보험사에 가입된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추돌사고를 낸 차량은 이후 38.2m를 더 진행해 왼쪽 배수구 옹벽을 들이받고, 다시 12m 가량 앞으로 미끄러지며 전신주와 부딪치면서 결국 전...
교사 폭행으로 중상해…불손한 학생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수업시간에 불손한 행동을 보이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2005년 10월 수업시간에 친구와 아이스크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담임교사 K(34)씨가 다툰 친구와 다른 학생들의 말을 듣고는 A양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었다.그 후 K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던 중 그림을 그릴 종이를 나누어 주기 위해 A양을 두 차례 불렀는데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에 K교사가 다시 호명하자 앞으로 나온 A양은 K교사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옆집 여고생 몸 더듬은 20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옆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의 몸을 더듬은 2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8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 자신의 집에서 방 창문을 통해 그에 맞닿아 있는 옆집 A(16,여)양의 집 베란다로 건너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몸을 더듬었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

“휴대폰 번호 잘못 알려줬어도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 15분 정도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 한자리를 잘못 찍어줘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 L(26)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10시15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 대학로 내의 주점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과실로 A(23)씨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그런데 사고 당시 A씨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경미해 L씨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기는 했으나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은 채 창문을 열고 피해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해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당시 L씨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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