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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정보업체가 가짜 신분을 사칭한 회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대방 회원이 사기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9월 서울 강남에서 P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그런데 1971년생인 N씨는 2006년 상해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한의대에 재학 중인 친동생(1974년생)의 신분으로 위장해 여성들에게 접근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07년 6월 동생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까지 했다.N씨는 그런 다음 2007년 9월 P씨의 결혼정보업체에 회원등록을 하면서 외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휴학 중에 한의예과에 다니는...
서갑원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벌금 12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사진=홈페이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대법, 동료 살해 불법체류자 2명 중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파키스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공범인 이집트인은 징역 10년이 확정됐다.파키스탄인 A(27)씨는 2006년 1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나 2009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중이며, 이집트인 M(41)씨는 2007년 3월 3개월간의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역시 불법체류 중이다.그런데 A씨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파키스탄인 S(32)씨가 자신과 결혼까지 약속한 한국 여성인 B씨와 몰래 만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좋지 ...
인도 공사해 차로로 걷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버스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기사 A씨는 2006년 8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메디칼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다가, 마침 인도가 공사 중인 관계로 통행이 불가능해 잠시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고 있던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이에 버스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B씨와 가족은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버스연합회는 B씨 가족에게 7091만 원을 지급했다.그러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K고등학교는 2008년 3월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인 S군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한 결과 S군이 같은 학년인 P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해 7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자치위원회가 심의 후 P군에 대해 ‘조건부 퇴학처분’(전학 포함)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P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그러자 P군의 아버지 P(55)씨는 “아들의 두 차례 정도 가벼운 폭행을 S...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29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환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17일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공 전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됐을 때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낙선인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의 당선인...
회사 신용카드 연대보증 책임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46)씨는 지난 2003년 7월∼2004년 9월 C사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농협의 기업회원용 공용카드(임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을 때 회사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이후 L씨는 2007년 7월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했고, C사는 상호를 Q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변경됐다. 당시 L씨는 앞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폐기했다.그런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아 260...
‘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국회에 69억 변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지로서 국회가 관리하는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동 1-1도로(제물포길) 중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2004년 1월부터 2008년까지의 변상금 69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서울시는 “30년 이상 동안 국회의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 하에 도로를 점용해 왔는데, 그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9일 서울시가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400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김희옥 헌법재판관, 한국경영인협회 특별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룸에서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한 ‘바른 사회 바른 기업을 위한 경영인포럼’에서 ‘헌법상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이날 강연에서 김희옥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의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공동체의 보장, 시장경제질서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김 재판관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공감적 가치를 수렴해 사회통합과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북한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천안함 사건에 분개해 왔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돌출행동을 감행한 참여연대의 행동을 우리는 물론 UN안보리 회원국들까지 황당하게 여긴다고 하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법원장 “법원 위상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성과를 전하면서, 지난 10일 이 대법원장이 러시아연방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러시안연방 대법원 단상에서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이...
‘부실 공증’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61명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등 22개소 및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징계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개정 공증인법(2010년 2월)을 적용한 첫 사례다.이로써 올해 6월 현재까지 부실공증으로 징계 받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7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징계 81명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2007년 29명, 2008년 23명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의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
승진ㆍ채용 대가 뇌물수수 한용택 옥천군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용택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한 군수는 2007년 4월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L씨로부터 “K씨를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았고, 그해 6월에도 “군청 산림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았다.또한 한 군수는 지난해 2월 군수 집무실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발령받은 A씨로부터 “면장으로 발령을 내줘 감사하다. 앞으로의 공...
변호사들 “천안함 의혹 참여연대, 사법처리 어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UN 안보리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검찰도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측 변호사 모두 참여연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에 출연해 참여연대 서한 파문과 관련해 “단순한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가 여러 언론이라든지 외신이 제기했던 천안함 의...
대한변협,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중국의 대표 법조 단체인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제14회 정례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대한변협과 중화전국율사협회는 양국 간의 법률문화 발전 및 양국 변호사간의 우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우호협조 조인식을 가진 이래, 매년 상호 방문해 양국의 법률문화와 주요 법적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이번 교류회는 중화전국율사협회 방문단(부회장 彭永臣 외 12인)을 초청해, “사법제도의 변화 및 경향”을 주제로 열린다.아울러 이번 교류회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 사장, 17일 ‘변협포럼’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초청, 내일(1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이채욱 사장은 ‘뭔가 다른 인천공항…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1700여개 공항이 참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5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차지한 비결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성공하는 리더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변협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외 현안 등을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변협포럼’을 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한국 입국과 취업 목적의 결혼은 ‘혼인무효’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자 가출한 외국인 아내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여주에 사는 L(37)씨는 2008년 8월 필리핀 여성 A씨와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11월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했다.그런데 한 달 뒤 A씨는 ‘(필리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으며 (혼인신고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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