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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임신 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 7주된 태아를 임신한 부녀자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낙태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산부인과를 폐업한 점, 또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낙태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2002년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L(42)씨는 2007년 4월 임신부 A(28,여)씨로부터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다.이로 인해 업무상촉탁...
“멤버십카드 위조는 신용카드 위조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원으로서 혜택만 있을 뿐 금융결제 기능이 없는 회원권카드인 이른바 ‘멤버십카드’를 위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5)씨는 국내에 머무르던 중국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 모두 94장의 카드를 위조한 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호텔 유흥주점에서 술값 3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위조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2537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북부지법 홍진표 판사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멤버십카드를 위조한 혐의까지 모두 여신전문금...
“성관계 익숙해 불결” 애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옛 애인이 ‘성관계를 익숙하게 해 불결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K(36)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가량 사귀던 A(29,여)씨가 자신과 연락을 두절하고 B씨와 동거하는데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12월26일 A씨의 연락을 받고 경기도 화성시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익숙하게 성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이 성교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격분했다.이에 K씨는 성교 직후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
변협, 6ㆍ25전쟁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오는 6월22일 ‘6ㆍ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6ㆍ25기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협은 “6ㆍ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ㆍ25전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권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6ㆍ25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적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에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6ㆍ25에서 천안함까지’와 ‘6ㆍ25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며, 통일부...
3세 여아 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전자발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아파트 경비원인 P(63)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3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A(3,여)양에게 “예쁘다”며 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했다.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X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병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던 L(27)씨는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PX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2월 두피에 3군데 정도 동전 크기의 원형탈모증상이 발생했다.이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결국 2007년 11월 의병 전역했다.이후 L씨는 “군 복무 중...
목욕탕 계단서 미끄럼 사고, 업주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2주간 치료를 받았다.당시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개가 깔려 있지 않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이용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전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A씨 진료비 345만 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
이혼한 남편 집 아들 통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들어갔다.그런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 전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격분한 L씨는 그곳에 있던 장식장과 LCD TV, 컴퓨터 등 24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했다.결국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L씨에...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상설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고 있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부재하고 극심한 탄압 상황으로 질식할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8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
무늬만 사업주인 화물기사도 ‘근로자’…산재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운송회사와 도급계약까지 맺었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씨는 2004년 7월 S사와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가 지급한 차량을 건네받아 레미콘 원재료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년 5월 운전 부주의에 의한 전복사고로 사망했다.이에 J씨의 아내 K(32,여)씨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그러자 K씨는 “남편과 S사가...
내연녀와 여동생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내연녀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2)씨는 2002년경 A(49,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이래 계속 동거해 왔고, 3년 전부터는 A씨의 여동생 B씨와도 함께 거주했다.그런데 P씨는 지난해 11월14일 감기기운 때문에 분식집 문을 닫고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때마침 귀가한 B씨가 이를 보고 냉소가 섞인 말투로 “분식집 문도 닫아가면서 술 마실 정신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무시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8회나 무참히 찔...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모욕한 50대 여성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촛불집회 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끌고 나온 여성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H(54,여)씨는 2008년 6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잔인한 촛불시위 유모차 여자’라는 제목으로 “가짜 엄마이거나 아기를 돈을 주고 빌려왔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다. 아기를 시위대 보호장구로 쓰고 있는 촛불시위대 잔인한 여자들, 악독한 엄마들의 손아귀로부터 아기를 꺼내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
검찰 확 바꾸겠다는 검찰총장…개혁안 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국민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김준규 검찰총장은 11일 개혁안 발표에 앞서 전국 1700여명의 검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하지만 이번 개혁방안에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감사원 직무감찰 등은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배심원 평결...
통장 훔쳐 돈 빼낸 뒤 다시 통장 갖다놔도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금 체불을 우려해 회사 통장을 몰래 빼내 돈을 인출한 다음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까?1심은 절도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최종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K(51)씨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2007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에 있던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에서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K씨는 2007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
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변명 안 돼” 대국민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며 “과거의 일이라거나 몇몇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기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스폰서 검사’를 시인했다.이어 “잘못된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도 모두 버리며, 검찰 문화가 새롭게 확 바뀔 것”이...
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헌재, 합헌 이후 처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무참하게 익사시킨 혐의(살인, 강간)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 어부’ 오OO(72)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재판이 정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3월 항소심도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 처음이다.오씨...
대법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씨는 1997년 10월 H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1998년 6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영덕군의 한 국도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그런데 L씨 측이 2006년 7월 대리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청구하자, H보험사는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했다”며 거부했다.L씨는 2008년 1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았고, 그의 처가 후견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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