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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있으면서도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여)씨는 이혼 후 홀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하고 있었고, B씨도 이혼 후 2006년 재혼했는데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탓에 별거 중이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돼 만나 식사를 하며 한 달 뒤부터는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둘은 여행을 함께 다니며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B...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차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4일 본지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2건 보도했는데,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합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법원은 통상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중죄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경죄로 보고 있다.먼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부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사고 발생...
처제 4회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해 구속 기소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4)씨는 지난 3월 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전남 해남군 자신의 집에 온 처제(32)와 함께 지내게 됐다.그런데 J씨는 며칠 뒤인 3월13일 딸의 휴대폰 수리를 위해 처제와 시내로 나가게 됐는데,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여관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J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줬다면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내 뒤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음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까지 했다면, 비록 연락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 여성 S(51)씨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L씨는 차에서 내려 S씨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S씨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데려다 줬다.L씨는 또 “저녁에 아프면 병원에 가라”면서 S씨에게 10만 ...
사고 책임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7)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2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일방통행로를 가다가 역주행해 오는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82만원이 나왔다.하지만 사고 당시 K씨는 그냥 차를 몰고 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지난 5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눈썰매장 안전펜스 충돌 사고…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겨울철 자녀들을 위해 눈썰매장을 찾는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수칙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대로 못해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다쳤다면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J(39)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눈썰매장에서 아들을 앞에 앉힌 후 눈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안전하게 정지하지 못하고 도착지점 끝부분 무렵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충돌해 허리를 다쳤다.이에 J씨 가족은 “눈썰매장 측에서 미리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가 났다”며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D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
조합장선거 전 봉사단체 회장으로 기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봉사단체 회장직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체중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봉사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모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K(61)씨는 2009년 3월 전북 임실오수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 전북 임실군 오수ㆍ삼계ㆍ지사면사무소와 오수농협 본점ㆍ지점 등 6곳에 총 180만 원 상당의 체중계 6개를 제공했다.또 지난 1월에는 면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기부금 1000만 원을 10만 원씩 총 100명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이 중에는 농협조합장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44명이 포함돼 있었다.이로 인해 K씨는 농업협...
대법,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안산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43)목사는 2005년 봄부터 2006년 여름까지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당시 11세였던 피해자 B양을 13회에 걸쳐 추행하고,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양이 강간을 당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실...
이혼 뒤 두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뒤 자신의 어린 두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두 딸을 낳고 생활하다가 2004년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게 됐다. 그런데 A씨는 2005년 3월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큰딸(당시 14세)을 힘으로 제압해 강간하는 등 2007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에는 중학생인 작은딸(당시 15세)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한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큰딸이 외삼촌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려 드러났다.결국 A씨...
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에 박승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돼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에 박승환 변호사(사시 27회)가 임명됐다.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며, 환경오염 방지사업,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등의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박 변호사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4정책조정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의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들과 송년 만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연말을 맞아 11일 오후 5시40분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을 초청해 송년 만찬을 가졌다. 이날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원로인 역대 대법원장들에게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법발전에 관한 고견을 들었고 대법원은 밝혔다.
초등생 체벌 여교사 징역형 확정…“학교 떠나라”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여교사 A(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은 그보다 가벼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
민변 “보조금 중단…법원이 치졸한 길들이기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한국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관련해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로 선정,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돼 있었다.그런데 여성부는 돌연 여성의 전화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연대단체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맨 벌금 4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증권사 직원 A(3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회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헐,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된 쪽지를 전달받았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돼 있던 150명에게 이 쪽지를 다시 전송했고, 같은 증권사에 근무하던 B(26,여)씨는 다음날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포털사이트 증권관련 카페 자유게시판에 위 쪽지를 올려 회원들이 읽을 수 있...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프로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를 근거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난 2002년 1월 모 프로야구 구단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입단 보너스) 10억 원을 당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그런데 세무당국은 2005년 7월 국세청 예규 변경(2004년 3월)에 따라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2002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이에 A씨는 2007년 재정경제부로부...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사 간부와 정치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주씨는 2004년 10월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제이유 영업방식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등을 취재해 방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자, SBS 보도본부 K차장을 만나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나 취재를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도 SBS에서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2회에 걸쳐 5억 원을 건넸다.또한 주씨는 2005년 9~12월 사이 당시 열린우리당 이부영 상임고문에게 정치...
조형래 곡성군수 벌금 1000만원…군수직 유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10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공직선거법 외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조 군수는 당선 전인 2005년 10월 모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친 뒤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 등 건물 8개동을 4억7000만 원에 팔아 영농조합 채무를 갚는데 썼다.결국 조 군수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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