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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유재산’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 재산이라고 해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3,여)씨 S(48)씨와 1992년 결혼해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오던 중 2006년 8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남편이 J(여)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S씨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들키자 가출했고, 얼마 후 J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K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K씨는 2007년 2월 남편과 J씨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경찰과 함께 급습했고, 이에 화가 난 S씨는 K씨에게 아무런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이후 1년 이상 별거를 하던 K씨는 결국 남편 ...
연명치료 중단 할머니가 낸 헌법소원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식물인간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77) 할머니는 작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다 혈관이 터져 과다 출혈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ㆍ인공영양 공급ㆍ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인공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
응급환자 치료하다 부상…“의료과실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었더라도, 응급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L(38)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10시경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때 친구인 A씨가 약을 먹고 고통을 호소하는 L씨를 발견하고 12시20분께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의사들은 곧바로 L씨를 침대에 눕히고 A씨로부터 L씨가 자살을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삽입을 시도했으나, ...
‘무제한 감청’…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용기간을 연장 신청을 통해 늘릴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전자우편, 통화 등) 내역을 일정기간 수집하는 작업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이루어진다.‘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대...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이라는 행정동(洞)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사ㆍ삼성동과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관악구가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강남구와 동작구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관악구는 서울시의 기능개편계획에 따라 행정동을 통ㆍ폐합하면서 기존의 봉천1동, 신림4동, 신림6동, 신림10동이라는 ‘행정동(동 주민센터)’ 명칭을 보라매동, 신사동, 삼성동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이에 동작구는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변경한 것은...
MBC 불만제로 ‘몰카’ 취재 기소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27일 전해졌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범죄의 사안이 가벼운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공소권이 없고, 고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MBC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 제작진 1명을 보조교사로 취업시킨 뒤 ...
역주행 사고 자전거 운전자 이례적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몰염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자전거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규를 위반하며 무분별하게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A(52)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구로구의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침 마을버스에서 내려 서 있던 L(52ㆍ여)씨의 왼쪽 허리부분을 치어 넘어지게 해 L씨에게 요추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결국 A씨는 교...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불효막심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모친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모친과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전깃줄로 몰을 졸라 모친을 살해한 불효막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충북 증평읍에서 어머니(65)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들기름을 머리에 들이붓고 흉기로 죽인다고 하며 행패를 부려왔다.그러던 중 K씨는 지난 4월9일 채무 변제 독촉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어머니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전깃줄로 목을 감고 졸라 살해했다.결국 K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
기자 무고한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기업 과장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14~17대 국회에서 활동한 장영달 전 의원은 2004년 11월 K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A과장을 부장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정치활동 비용으로 보태 쓰라는 취지로 7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K씨와 공모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다.이로 인해 장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합헌 7년 만에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제30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OO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뇌물수수’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당선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K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뒤 특정 직원들의 승진을 지시하고, 부하직원 Y씨로부터 전보인사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김 구청장은 “돈...

헤어진 동거녀 살해한 ‘새터민’ 징역 1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동거녀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결국 살인 범행을 저지른 ‘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북한에서 살던 L(52)씨는 1997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2년 3월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해 6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모 아파트에 정착한 이른바 ‘새터민’. 이후 L씨는 2005년 11월 새터민 동료의 소개로 S(42,여)씨를 알게 돼 2006년 8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07년 3월 돈을 벌기 위해 S씨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툼과 돈 문제 등으로 2008년 8월 헤어지고 10월 한...

청소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대를 한 뒤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의 집창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S(56)씨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청소년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접대를 하도록 하고, 또 손님들과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아산시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S씨는 접객원 중 한 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용했고, 인근 유흥주점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유독 자신의 유흥주점만을 골...

대법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C방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쳐 ‘유해’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4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 4층을 임대해 PC방을 차린 K씨는 “PC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다.K씨가 영업 준비를 한 것은 자신의 PC방 건물에 당구장과 노래방 등이 들어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앞에는 다른 PC방이 있는데 이 건물은 문제의 마산고와 더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K씨의 PC방은 인근 마산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78m...

청주지법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에 있는 모 한방병원 원장인 N(51)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1주일 동안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처방한 뒤 고용한 물리치료사 4명에게 경락요법, 부항술 등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N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

법무부, ‘중간처우의 집’ 4곳 추가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4개 교정시설에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로 신ㆍ개축해 26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은 기존 안양교도소에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의 시설구조와 운영 실태를 참고해 기능별 특성에 맞는 중간처우 시설로 최대한 수형자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중간처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지방교정청별로는 서울지방교정청(춘천교도소)에 1개소, 대구지방교정청(마산교도소)에 1개소, 대전지방교정청(청주여자교도소)에 1개소, 광주지방교정청(순천교도소)에 1개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동성폭력 징역 30년 상향…‘음주 감경’ 어렵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한다.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음주감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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