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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총경 승진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가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한 조감도대로 지었다면, 비록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 송촌동 S아파트 입주자 130세대는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가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주거로서 갖춰야 할 상태를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S아파트 입주들이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 남편과 골프장에 각각 35%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38,여)씨는 2008년 9월 3일 경기도 H골프장 18번 홀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자 H골프장 운영회사와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2명을 상대로 3억5246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캐디들이 다른 경기자들이 티샷 위치보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남편의 멀리건을 용인했으며, A씨에게 남편이 티샷을 하고 있는 앞을 지나쳐 물을 마...
“불심검문 거부”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3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A(37)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자전거 날치기’ 용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관 B씨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A씨는 평소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던 곳에서 검문을 받는 것에 항의하면서 검문에 불응...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제외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할 수 없도록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교육권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입교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교조는 애초 기존 교육계의 나쁜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학생들을 온전한 인격자로 키워나가는 ‘참교육, 바른교육’을 표방...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量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ㆍ성장과정ㆍ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그런데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의 양형인자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법무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양형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정리한 첫 판결이다.K(35)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비산동의...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등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영국 캐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일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해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2010’ 에도 등재된 정완 교수는 국내 사이버범죄분야의 최고 연구가로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수상한 바 있...
진료비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료비 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가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Y(100)씨가 해외출국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찰료와 침술료 5만8000을 거짓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또 일부 환자에게 습식부황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 937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23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Y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대로 진료했...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56)씨는 200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S(36)씨가 과다출혈이 있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응급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S씨는 결국 치료 도중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8년 9월 제왕절개...
1억 걸고 접대부와 교제…결별하면 돌려받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룸살롱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돈을 썼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A(34,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K씨는 A씨에게 “접대부로 일하는 것이 싫다”며 접대부로 일하지 말고 자신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를 수락한 A씨는 다니던 유흥주점을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2월 당초 약속했던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K씨는 “돈을 계속 줄 테...
대구변호사회, 법의 날 기념 고교생 법논술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장익현)는 10일 대구지법에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제47회 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제3회 고교생 법논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논술대회를 치르는 학생들(사진=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대회에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대구시내 고교생 58명이 참가했다.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사진=대구지방변호사회) 아울러 이 대회는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에 대한 소개와 견학을 통해 각...
‘세계여성법관회의’ 오는 12일부터 서울서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들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2010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대법원은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법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12~15일 사이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개최되며, 34개국 외국 법관 250여명과 국내 법관, 교수 등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세계여성법관회의(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약칭 IAWJ)는 ‘여성들의 지위향상, 여성법관들의 협력을 통한 인권보장과 정의의 추구’라는 목표 아래 1991년 국제단체로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96개국 448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현 회...
김종대 헌법재판관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부산법원아카데미의 초청으로 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특강하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강연에서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는 정성”이라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매진해야 하며, 업무를 끝낸 후에는 결과에 대해 담...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 수용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의심으로 보고하며 외부병원 진료 건의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 맹장염 수술을 받도록 한 교도소 측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영등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L(29)씨는 2008년 8월17일 오전 5시경 심한 복통을 느껴 숙직 중인 간호조무사가 처방해 준 소화제를 먹었으나 낫지 않았고, 이날 점심 무렵에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L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다시 보건의료과로 가서 복통을 호소했고, 간호조무사는 당시 일요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은 의무관인 보건의료과장에게...
‘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해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J(47,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 L(여)씨로부터 자신이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2008년 3월 J씨는 L씨를 만나 “형부(J씨 남편)가 형님을 만나서 일 처리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 30억 도 아니고 3억짜리 사건을 부탁하기도 창피하다.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말해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4월에도 L씨에게 신발상자를 꺼내 보이면서 “판사를 ...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일회성이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단 일회성에 그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K(47,여)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회사 공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남편 계좌로 140만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495만원을 횡령하다 들켰다.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K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11일 사장인 A씨에게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 9월4일에는 “XXX야...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이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뺨 등을 때리며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옷을 벗게 한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했다.5일 뒤에도 S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다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딸이 싫다며 반항하자 뺨을 마구 때려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했다.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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