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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고생인 친딸을 부둥켜안고 자며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N(47)씨는 지난 1월27일 할머니 집에서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친딸(17)을 보기 위해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 갔다.이날 N씨는 딸에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부둥켜안고 자자”라며 옆에 눕게 한 뒤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하며 추행했다.이로 인해 N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N씨에게 징역 1년6...
변호사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권OO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28조2조항은 영업의 자유,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해 감독이 가능하도록...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가 11회나 있는 S(57)씨는 지난 1월18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자신의 집에 일명 필로폰 4.07g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에 S씨는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점, 특히 A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점, 나이와 지병 등으로 더 이상 재범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
비리로 해임된 검사 퇴직금 감액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부장검사는 2005년 6월∼2008년 7월 L건설의 대표이사 J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8개월 동안 총 9766만 원을 사용했다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K부장검사가 처음이었다.그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관련법에 따라 4분의1을 감액한 ...
아동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적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범죄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31)씨는 지난 7월8일 밤 12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도로가에서 A(12)군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했다.결국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교도소서 허위 고소해 징역 추가된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을 더 살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해 5월9일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두 달 뒤 형이 확정돼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그런데 L씨는 A씨의 동거남인 B씨의 부탁을 받아 지난해 1월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3월5일까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해 7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이 같이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L씨는 “A씨가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
25세 딸 목욕시켜준 게 애정표현…법원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세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변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3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친딸(25)이 원치 않음에도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욕실에 들어가 타월로 씻겨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추행했다.딸이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거부하면 A씨는 욕을 하고 때리면서 강제로 욕실로 데려가 어쩔 수 없었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7월에는 안방에 딸을 눕도록 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4회에 걸쳐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재소자 선거권 제한 규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S(30)씨는 2006년 4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위헌) 대 4(기각3ㆍ각하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다.위헌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활동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청구인 A씨는 검사로 근무하다 197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5년 7월 뇌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쟁의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경비...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
야단치는 아버지 흉기 들어 협박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면서 욕설하는 등 단순히 협박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07년 9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4시50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평소 자신에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야단친다는 이유로 안방 유리 창문을 떼어내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던졌다.이에 겁에 질린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 A씨는 이번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퇴거불응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 덕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H경사 등 경찰관 2명은 지난 3월26일 오전 2시께 A씨가 원룸 옆집에 사는 L씨가 평소 자신이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밤늦게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날도 L씨가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워 불안하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란은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경찰관들은 L씨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다가 다시 현관문을...
필로폰 맞고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16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밤 1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자 인근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주사기로 투약했다.8월7일 새벽 2시경에는 대전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C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6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맞는 등 3회에 걸...
사기도박 ‘타짜용’ 트럼프카드…상표법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트럼프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를 발라 사기도박용 카드인 일명 ‘타짜용’ 카드를 만들어 판매했어도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0)씨는 사기도박에 이용하기 위해 트럼프카드 뒷면에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특수형광안료 혼합잉크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 ‘타자용’ 트럼프카드를 만들어 5억7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지난해 12월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 판결을 깨고, L씨에 대한 형...
욕하는 남편 살해한 50대 주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남편의 행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던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 Y(56,여)씨는 남편인 A(58)씨의 실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소 남편이 너무 자주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Y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상수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러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제지하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했다.이에 Y씨는 주방에서...
단 한 번 음주측정에 0.05%…음주운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더라도, 단 1번만 호흡측정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5)씨는 지난 8월15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 자체에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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