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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어 잠 못 잔다” 이웃집 주부 살해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중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A(47)씨는 평소 옆집에 사는 B(54,여)씨가 평소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해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의했으나 무시당하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8월6일 새벽 5시30분께 A씨는 B씨가 전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해 잠을 자지 못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해 B씨의 방으로 찾...
공원서 취객 상대 ‘아리랑 치기’ 30대 징역 8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심야에 공원을 배회하면서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아리랑 치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 8월6일 밤 12시45분께 옷 속에 흉기를 휴대하고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옷을 뒤져 현금 1만 3000원과 각종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취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한 판사는 “피해품이 모...
서울행정법원 “보습학원도 재수생 교육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에서 재수생도 가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마포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J(39)씨는 지난 5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도 모집해 학원교습을 해오다 서울서부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과 등록 외 교습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원운영자 조씨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운영법과 그 시행령은 보습학원의 교...
가수 신혜성 해외 상습도박 벌금 1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신혜성(30)이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19일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5회에 걸쳐 1억 42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이로 인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지난 14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신혜성의 해외 도박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와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합의금 받고자 비양심적 진술…가해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뒤늦게 병원 치료를 받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다친 부분을 기억조차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무죄로 판결했다.김OO(41,여)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3시20분께 남편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전포동 전포놀이터시장 앞 도로를 가다가 A(46)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그런데 김씨는 사고 나흘 뒤 자신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1세 의붓딸 4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0년 A씨와 혼인한 후 2005년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11)양을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K씨는 A씨가 잠을 자는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의붓딸 B양을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지난 4월에는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B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대법 “육체노동자 체력단련 중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기에 눌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월31일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벤치프레스(역기대)에 누워 90kg의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쓰러져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신장 178cm에 체중 75kg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A(36)씨는 평소 회사에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가 설치해 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 운동을 해 왔다.주물 용해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A씨의 작업 중 일부는 한손으로 140kg이 넘는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
동업자 몰래 공동건물 근저당 설정은 배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업약정을 한 건물 공동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동업자 몰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사인 A(37)씨는 동업자 3명과 동업 약정을 맺은 뒤 병원 개원 준비를 주도하던 중 출자금인 공금 13억 8746만 원 가량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쓰고, 또한 병원 건물을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한 빚을 얻는데 근저당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
외국인 며느리 감금과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며느리가 가출할 것을 염려해 아들이 없으면 방안에 가두 놓고, 또 성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 사는 J(72)씨는 아들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그 여성이 가출한 후, 새 며느리로 베트남 국적의 A(21,여)씨를 맞이했으나 A씨 역시 가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다.이에 J씨는 아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며느리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안에 가두기로 마음먹었다.실제로 J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경 아들이 일을 하러 논에 나가자, 며느리의 방 문밖에서 대못을 박고 자물쇠를 잠그는 방법으로...
호형호제하던 사이서 살인자 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형님, 술 좀 적당히 드세요”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흉기로 “죽을래”라고 위협을 당하자 순간 평정심을 잃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7)씨는 2005년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던 K(60)씨를 알게 돼 서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지냈다.그런데 J씨는 지난 3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월세방을 구할 돈이 없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K씨에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으니 신세 좀 지자”라고 부탁해 성남시 태평동 K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4월15일 소주 6병을 나누어 마...
문국현 의원직 상실…금배지 가른 ‘공소장일본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8대 총선에서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결국 문 대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이로써 제18대 국회의원 중 모두 1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

법무부-검찰 직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눈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부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격히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무원 범죄 총 6만 16건 중 1만 2370명을 기소해 20.6%의 기소율을 보였다.반면 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직원의 경우 5125명 중 6.1%인 311명이 기소돼 전체 공무원 범죄 기소율에 비해 3.4배나 낮았...

재소자 교활함에 협박당한 교도관 파면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관이 선의로 재소자에게 껌 등 편의를 제공했다가 이후 재소자로부터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배 등을 제공하다가 당한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안양교도소에 수용된 A씨와 B씨는 2008년 4월30일 부모를 접견할 때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도관 김OO(47)씨에게 부탁해 염색약 등을 받았고, 5월2일에는 원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C씨와 펜팔을 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C씨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그런데 김씨에게 이것은 화근이 됐다. A씨와 B씨는 5월9일 면회 온 D씨에게 부탁해 교도관 김씨에게 30만원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실들을 ...

작은딸 성폭행하고 큰딸 폭행한 6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20대 작은딸을 성폭행해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들고, 또 이를 따지는 큰딸을 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3)씨는 지난 5월23일 새벽 2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작은딸(27)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작은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버지로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L씨는 또 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러 온 큰딸(31)에게 “뭐 이런 X이 있어”라며 밀쳐 책상 위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며 폭행했다.L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큰딸이 아버지의...

검사 1735명 중 여성검사는 18.3%인 318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5명중 1명은 여성검사지만, 인지사건을 수사하고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여성검사는 전체 여성검사의 2.2%에 불과해서 남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무부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 검사 인원은 1735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검사가 318명으로 18.3%를 차지했다.그러나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은 형사부 252명, 공판부 40명, 기획부 10명, 휴직 및 국외훈련 9명 등 전체 여성검사의 97.8%인 311명이 비인지부서에 근무하는 반면, 인지부서는 공안 4명, 외사 1명, 특수...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갈 길 멀고 험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 현안을 질타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먼저 ‘조두순 사건’ 양형 논란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말문을 연 뒤 “‘(인터뷰에서) 재판이 끝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한 발언은 법관의 재판 독립에 대한 헌법 정신에 비춰 그렇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뜻...

법무부, 반인륜 범죄자 가석방 기회 전면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했다”며 “이는 강도 높은 형 집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또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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