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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초등생 강제 키스 40대 변태 벌금 2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초등 3학년 남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제로 키스한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N(45)씨는 2002년 6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M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인 L(11)군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침대에 눕힌 다음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했다.이로 인해 N씨는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N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
세 자매 재산 탕진한 사기꾼 항소심도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부녀를 꼬드겨 동거하면서 유부녀의 세 자매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뜯어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6)씨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유부녀인 P(41,여)씨를 꼬드겨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동거하면서 “대구에 스포츠센터 15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뜯어냈다.이 뿐만 아니다. K씨는 또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P씨의 지체장애 3급인 언니에게 스포츠센터 내지 제주도 영어마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억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K씨의...
등급 표시 위한 ‘노블레스’ 사용은 위법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는 ‘노블레스’ 이름을 품질등급 표시 등을 위해 단순한 상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가구판매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P(50)씨는 가구로 유명한 E업체의 소파에 ‘노블레스 패브릭 소파’라고 표기해 소파 4점을 판매했다.이로 인해 P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4월 P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에 가구의 제조사가 따로 표기돼 있고 판매한 가구에도 제조사 라벨이 붙어있으며, 상품명 이외에는 ‘노블레스’라는 용...
배심원 평결 존중하던 관례 깬 청주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청주지법이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도 2배나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34)씨는 지난 5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후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 청원군의 인적이 드문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당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도우미는 승용차를 정차하자마자 재빨리 내려 도망쳤고, 이에 A씨는 도우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찾았다.그러던 중 마침 귀가하...
증인이 법정서 테러 당했다면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변호보요청이 무시당한 증인이 법정에서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해 다쳤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4ㆍ여)씨는 1982년 B씨와 결혼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신혼초기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B씨는 1984년 형과 형수 및 조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를 폭행하면서 물고문을 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물통에 집어넣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1987년 둘째 아기를 임신해 9개월 정도 된 상태였는데도 B씨는 A씨를 심하게 폭행해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그럼에도 B씨는 1993년부터 외도를 하면서 A씨가 이혼하자고 요구하면 친정식구들을...
교사채용 미끼로 거액 챙긴 재단이사장 외아들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교사 채용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4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5)씨는 대구에 있는 모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법인 A학원 이사장의 외아들인데 2005년 3월부터 A학원 행정실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 퇴직한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그런데 P씨는 5~6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하다가 생긴 10억 원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자, 자신이 A학원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옛 여친 결혼에 앙심 품고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3년간 괴롭혀 오다가 임신한 피해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1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J(여ㆍ30)를 알게 된 후 돈을 주고 사귀어 오다가 2006년 4월 J씨가 자신 모르게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채 J씨의 집을 추적해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민ㆍ형사 소송을 벌이며 J씨를 괴롭혀왔다.그럼에도 K씨는 자신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최근 J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악감정이 극에 달해 살해하기...
직접증거 없어도 정황과 경험칙으로 살인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서 뚜렷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적인 여러 정황증거들 및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의해 살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채업자 A(41,여)씨에게 4500만원을 빌려줬던 K(38,여)씨는 2007년 3월6일 A씨의 집을 찾아가 헤어드라이기 전선과 허리띠 등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목도리로 손발을 묶은 후 흉기로 목 부위를 5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씨는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 2회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그러자 K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해자에...
“신지호 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 비판 교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자신이 출연한 TV토론 등을 지켜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8회에 걸쳐 비판 글을 올린 고등학교 교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미리 판사는 지난달 16일 신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Y고등학교 교사인 정OO(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정씨는 지난해 9월28일 신지호 의원이 TV토론에서 모 교과서에 실린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거론한 데 대해 신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직까지!’라는 말이 스스로 흑사리 ‘껍데기’라 생각돼 기분이 나쁜 것인가...
대법, 합의서 내면 성폭행범 다시 고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를 취소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순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합의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후에야 비로소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안전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해 8월2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S(25,여)씨를 만나 울산 삼산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뒤 A씨의 지갑에서 현금 3만과 MP3를 훔쳤다.또한 A씨는 지난해 9월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19,여)양에게...
변호사들, 검찰 중립과 수사관행 불신 팽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관행 등 전체적으로 검찰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선호ㆍ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석 의원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 변호사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중립적이다’고 답한 변호사는 20.3%에 불과한 반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3배가 훨씬 넘는 78.8%나 됐다. 다시 말해 변호사 5명 중 4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불신하고 있는 것. ...
최장 무기수…1982년부터 27년째 복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 1134명 가운데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는 총 1134명으로 살인범이 5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이 424명, 강간살인이 52명, 특수강도강간이 45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여자 무기수는 43명.가장 오래 복역 중인 무기수는 27년,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었고,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
검진한다며 초등 여학생 가슴만진 교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져 ‘추행’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목사이자 기간제 교사가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0)씨는 1971년부터 교사로 재직하던 1988년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교사로 활동하던 중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그런데 L씨는 2007년 10월11일 학교 연구실에서 당시 5학년인 A(12ㆍ여)양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
보증사기로 에쿠스 산 신용불량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불량자이면서 자기과시 목적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동거녀의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28)씨는 2008년 4월 동거녀의 친구인 A(28,여)씨에게 “사업상 에쿠스 승용차를 사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안에 차량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할부금융사로부터 480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았다.이로 인해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은 A씨가 Y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9일 확...
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권자 추천장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4월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윤OO씨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면서, 선거권자의 서명 또는 무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권 및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유씨의 기본권을 침...
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의협심 강한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강도보다 먼저 구속되는 신세가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최OO(35)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12일 대구 관음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지명수배 됐다.그런데 최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난달 8일 대구의 모 페인트상회에 금품을 털려던 강도 2명과 격투 끝에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가, 경찰의 신원조회로 자신이 먼저 체포되고 말았다.결국 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서울에 있는 K대학교를 졸업한 박OO(30)씨는 작년 2월 자동차 조립ㆍ생산업체인 D기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2000년까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케이블 방송국 야간송출실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해고’됐다.이에 박씨는 구제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자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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