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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까지 끼고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8월16일 부산교도소에서 나왔다.그럼에도 S씨는 출소하자마자 당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전동에서 김OO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 1명을 불러 양주 등 3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다.결국 S씨는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무전취식한 S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한 판사는 “피고...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밤에 고장차량을 비상등만 켠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장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26)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2시47분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전해 가던 중 차량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4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를 세웠다.그런데 뒤따라오던 이OO씨의 차가 A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A씨의 차량에 불이 났고, 차 안에 있던 A씨는 화재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A씨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H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보험금으로 3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
‘나영이 사건’ 조두순 청송제2교도소 독방 신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 주범인 조두순(57)을 중(重) 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해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교정시설은 경비등급별로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시설로 구분된다. 청송제2교도소는 엄정한 교정 관리로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알려져 있는데, 조두순은 재판을 받던 중에는 안양교도소에 있었다.법무부는 “조두순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 독거 수용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TV시청이 제한되고,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며, 거실에서 나올 때는 수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 제한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
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년에 걸쳐 ‘쌀직불금’ 12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2006년 2월 대구의 한 동사무소에 들어가 ‘쌀직불금’ 담당공무원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에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경작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했다.하지만 A씨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A씨는 구청으로부터 직불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4만원을 송금 받았다.또 2007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지난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576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06년 11월부터 4회에 걸쳐 총 1290만원을 허위로 타냈다....
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에게는 실형이, 이 친조카를 강제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2년 8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당시 여중생이던 B(13)양을 강간했다.또 B양의 큰아버지인 C(51)씨는 2002년 8월 경북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친척들과 반딧불 잡기 놀이를 하던 친조카 B양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B양의 사촌오빠인 D(25)씨도 2004년 1월 설날 연휴에 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했다. 이 사촌오빠는 큰아버지의 아들.결국 친아버지는 친족관계에...
지구대서 만취자 사망…경찰과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로 데려온 만취자가 괴로운 듯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단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경찰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씨는 2006년 12월9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우체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비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사무실로 이송됐다.점심시간 무렵 누워있던 이씨가 괴로움을 호소하듯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계속 뒤척거렸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작이 심해졌고 오후 3시30분까지 계속됐다.이에 경찰은 이날 12시15분께 이씨의 동생에게 전화해 데려갈 것을 고지했으나 ...
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음료수로 오인해 동료에게 건네 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족들과 합의를 거부해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여)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눌차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정리 등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농약(제초제)이 든 음료수 병을 발견하고는 이를 부엌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 뒀다.그러던 중 지난 2월20일 굴 종패 작업장 바지선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B씨 등 6명과 함께 나누어 마실 생각으로 음료수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섞어 가지고 나온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B씨에게 건넸다.이를 알지 못한 B씨는 A씨가...
정차 중 추돌사고 당한 경우 구호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동을 끈 채 도로변에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달려와 추돌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양OO(39)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3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주도로상 포켓차로에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정차한 뒤 시동과 라이트를 모두 끈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김OO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양씨가 정차하고 있던 포켓차로로 진입하다가 양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김씨의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A(27)씨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숨졌고,...
모조총 제조ㆍ판매ㆍ소지 금지 총포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취미로 모조총을 구입한 최OO씨 등 모조총 동호인 91명은 2007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모의총포 소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이 총포법 조항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위법…음주운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본인의 동의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채혈의 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오OO(43)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50분께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다.오씨가 정신을 잃어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자 경찰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채혈해 혈중알코올농도 0.104%를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본인 동의를 얻지 않은 오씨에 대한 강제채혈이 위법해 증거로 쓸...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가족의 신분증명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외국인 가...
수사용 위조지폐로 피해 입으면 국가가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용한 수사용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경찰이 사용한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박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인 검거를 위해 위조지폐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 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범인이 이를 유통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이 실제로 위조지폐를 유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ㆍ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비록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압박성 척수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김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사고가 일어난 곳은 김씨가 일하는 근무 장소와 회사 정문 사이...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꽃뱀’ 모녀에게 속아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L(41)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P씨가 고객인 A(여)씨와 A씨의 모친 B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을 계기로 A씨와 사귀게 됐고, 두 달 뒤에는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다.S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B씨는 L씨에게 딸과 결혼을 하려면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된 인천 영종도 별장을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초등생 껴안고 볼에 뽀뽀…강제추행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59)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3시20분께 술에 취해 안양시 안양동 L슈퍼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K(9,여)양에게 “이리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한 후 엉덩이를 툭툭 쳤다.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30일 A씨에게 벌금 ...
차량 급발진 사고…판매업체 첫 손해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판매업자가 사고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과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지난해 7월18일 벤츠 승용차를 6500만원에 구입한 조OO(72)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상일동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ｍ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차량 앞면 덮개...
“여론에 형량 오락가락하면 사법신뢰 떨어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논란과 관련,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5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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