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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금품 받고 봐 준 공무원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심지어 아들의 결혼식까지 알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S(55)씨는 중랑구청 가로정비팀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2월부터 노점상들에게 과태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무단점용 면적을 줄여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사례 또는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과일을 비롯해 1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또한 S씨는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야채판매업을 하던 J씨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단속은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단속대상 노점상들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 J씨가 노점상들로부터 폭...
친딸 3년간 성폭행 극치…수면제에 강도위장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과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친딸을 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심지어 강도로 위장해 강간하려던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M(51)씨는 2003년 처와 이혼한 후 딸이 자라면서 엄마와 외모가 비슷해지자 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그러던 중 M씨는 2006년 10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TV를 보던 중학교 3학년인 딸(15)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올해 3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심지어 M씨는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수면제를 먹인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특히 M...
이상돈 “헌재, 군인이 국회 포위해야 위법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 법학자이면서도 사회적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미디어법 통과 절차는 위법하나, 가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라는 글을 통해 먼저 “헌재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무효화하기를 거부해 미디어법은 ‘위법이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됐다”며 “결국 헌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
피해확인 후 허위 인적사항 줬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 상태가 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L(29)씨는 작년 9월30일 오후 2시30분께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서 차를 몰고 가다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A(70)씨의 승용차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전치 10일의 상처와 차량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드는 교통사고를 냈다.이때 L씨는 A씨와 합의 하에 각자 차량을 우측 노견으로 옮긴 다음 차에서 내렸고, L씨는 A씨에게 아픈 데가 있는지 확인한 후 ‘목이 약간 아프다’고 말하는 A씨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 정광용 회장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나 의원의 고소 취하로 석방됐다고 30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애첩’ㆍ‘관기’ 등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나 의원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안센터서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붙잡혀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이가 멀어진 내연녀가 경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7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53,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그러던 중 K씨는 지난 5월31일 경산시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자신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J(46)씨와 Y(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J씨와 Y씨에게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K씨는 신고를 받...
KBS 이원군 전 부사장 수수한 돈은 ‘뇌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 굴지의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외주제작 드라마 선정 및 제작비 결정 등과 관련해 호의를 갖고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뇌물죄를 인정...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제한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후순위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경우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선거법 제200조 2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

유혹에 빠진 헌재…공신력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헌재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석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언론악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으로도 이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상실함으로써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어갔다.김 대변인은 “...

“헌법재판소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일침을 가했다.언개련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문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두 차례 공개변론 과정을 거친 것도, 약 세 달이라는 오랜 시간을 소요한 점도 그러하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후에 과정과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인정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 ...

노회찬 “위조지폐지만 화폐 효력은 있다” 사진=진보신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은 마치 ‘위조지폐인건 인정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노 대표는 또 “‘대리시험, 커닝 등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자 발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와 다를 바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다.노 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의회를 짓밟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며 “언론악법이 정치적으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 굴욕 자초…오늘로 MB재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판단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신랄히 비판했다.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며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됐고, 권력의 나침반이 돼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하고 만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는 “벌써부터 헌재에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

민변 “비겁한 결정 헌법재판소 통탄스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으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비겁한 결정’ ‘참으로 통탄스럽다’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질의토론 생략, 무권투표, 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에서 위임받아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를 정한 국회...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조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금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학원운영자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은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심야교습 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기각,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문제가 된 서울시의 학원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학원 교습시간)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법안 가결은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사실상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국회 통과과정에서의 절차는 위법하지만, 통과된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논리어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헌재를 빗대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라는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 개정안 중 신문법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

대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한편,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000여만 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심 “공명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당선무효형 불가피”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 984만 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

야간 옥외집회금지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그러자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7일 지난해 8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OO(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헌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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